대만 정부가 법인세 감면을 통해 자국 내에 본사를 둔 기업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 미국의 반도체 법과 유사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포커스 타이완에 따르면 대만 정부는 적격한 자국 내 기술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10%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에 들어간 상황으로 확정 시 TSMC와 미디어텍을 포함한 자국 내 대형 반도체 제조업체들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부가 작성한 초안은 반도체 제조업체가 설비투자를 진행하면 5%의 법인세 감면 외에 25%를 감면하는 규정을 산업혁신법 제10-2조로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대만 의회에 제안된 이 법안은 선도적 반도체 회사들의 첨단 반도체 제조공정 연구개발(R&D)을 강화하고 독려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만 회사들의 중요한 위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제정 예정인 법에 따라 세금감면을 받기 위해서 기업은 R&D 자금으로 매년 1억6078만 달러(2153억 원)를 배정해야 하고 법인세율이 12% 이상이어야 하며 2024년부터는 15%의 인상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최저법인세율 인상은 OECD가 2021년 2월 다국적 기업에 적용키로 합의한 실효세율 15%를 반영한 것이다.
기타 상세한 지원 기준은 시행규칙에 담길 예정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현재 TSMC, 미디어텍, 노바텍, ASE 그룹, UMC, 리얼텍, 난야 테크놀로지가 해당된다.
최저 법인세율 인상의 적용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이 제안되었으며 행정원의 승인을 기다리는 상황으로 15% 세율 시행날짜는 2025년으로 연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법을 앞세워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뛰고 있고, 대만도 다소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자국 기업에 항구적인 혜택이 제공되는 법인세 감면이라는 칼을 빼 들고 자국 기업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분야에서 미국에 뒤통수를 맞고, 삼성전자 등 우리 기업들이 안하무인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시달리는 데도 야당 탓만 하며 기업의 어려움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