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 '폼나게 사표' 이상민 격려, 민심과 담쌓아…금주내 국조 특위 확정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고생 많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폼나게 사표' 망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는데도 격려한 것을 보면 민심과 담쌓은 대통령의 인식에 기가 막힌다"며 즉각 파면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귀국 후 첫 일성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건넨 '고생 많았다'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 대응에 총체적 무능을 보여준 주무장관이고 국민 10명 중 7명으로부터 사퇴를 요구받는 장본인"이라며 "심지어 소방노조의 고발로 특별수사본부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밝혔고, 사건도 공수처로 이송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연이은 충암고 후배 챙기기를 멈추고, 참사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이상민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며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 역시 피의자 이상민 장관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여 살아 있는 권력의 실정을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 구성의 데드라인에 거의 왔다"며 "대통령을 뒷배로 한 원조 윤핵관들이 국정조사를 반대하자 국민의힘도 민심을 거역하며 정쟁화와 음모론을 앞세워 국정조사를 막고 있다. 마지막까지 여야 협의 창구를 열어두고 기다리겠지만 시간이 없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이어 "이번 주 내에 특위 구성을 확정해야 다음주 초에 조사계획서를 마련하고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국회의장께서는 오늘 중으로 국정조사 특위 구성 방침을 공식적으로 천명해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위 위원장과 간사를 우선 내정하고 위원들의 인선에도 착수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와 관련해 "오늘부터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 심사를 위한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가 본격 가동된다. 그런데 예산안 심의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보여준 행태가 목불인견"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도 전에 준예산까지 염두한 비상계획을 검토했다고 한다. 집권여당의 정책위 의장도 준예산을 거칠게 언급하며 대통령실 각본에 따라 움직였다"며 "예산안을 본격심사하기도 전에 준예산을 운운하며 설쳐대는 정부와 여당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다수 의석인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려고 벌써부터 준예산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정략적"이라며 "이는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인정하지 않고 오만과 독선의 국정운영을 지속하겠다는 다름아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의 역할은 준예산 상태가 오지 않도록 그리고 법정시한 안에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전향적으로 임해서 야당의 정당한 목소리를 반영해주면 될 일"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정신으로 예산안 심사에 치열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도 대통령실 눈치만 보지 말고 집권여당답게 야당이 요구하는 민생예산 대폭 증액과 함께 혈세 낭비성 예산 등의 삭감, 초부자 감세 저지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