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배당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언론사를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온라인 매체에 대한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16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17일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종배 의원은 지난 15일 "유족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 정보를 제삼자에 제공한 것"이라며 이들 매체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두 매체는 지난 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시민언론 민들레는 이날 홈페이지에 155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위패도, 영정도 없이 국화 다발만 들어선 기이한 합동분향소가 많은 시민들을 분노케 한 상황에서 희생자들의 실존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이름만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판단했다"며 명단 공개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 등도 같은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을 냈다. 피고발인과 혐의 등이 같은 사안인 만큼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병합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5일 "희생자 전체 명단은 정부기관 공무원이 아니면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며 이를 제공한 것으로 추측되는 공무원을 수사해달라고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명단 공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대표를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