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손해보험 제공
15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올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담합에 가담한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총 17억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담합을 주도한 KB손보, 공기업인스 및 해당 법인의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건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 대상 보험사들은 K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보험, 메리츠화재보험, 코리안리재보험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KB손보는 LH가 발주한 2017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및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같은 해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약 100억원의 손해가 발생하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2018년 입찰을 낙찰받기 위해 공기업인스와 담합을 모의하고 실행했다.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KB손보와 공기업인스는 삼성화재를 들러리로 섭외하고 한화손보, 흥국화재에는 입찰에 불참하게 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삼성화재와 한화손보에게는 낙찰예정자인 KB공동수급체의 지분 일부를 코리안리(재보험사)를 경유해 재재보험으로 인수하도록 했다. 흥국화재에는 2018년 화재보험입찰에서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도록 했다.
MG손보와 DB손보는 삼성화재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입찰담합에 가담했다. KB손보와 공기업인스는 ‘2018년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도 한화손보와 메리츠화재를 입찰에 불참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KB공동수급체 지분 일부를 배정해 주기로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2018년 LH가 발주한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과 관련해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면서 “공정위 고발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