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주요 유형.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15일 ‘금융꿀팁 200선: 생활속 보험사기 예방요령’에서 보험사기가 일상으로 스며들고 있다고 우려하며 제안을 받을 경우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2017년 8만3535명, 2019년 9만2538명, 지난해 9만7629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금감원은 “회사원, 주부, 학생 등 평범한 일반 국민의 적발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주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금전적인 유혹에 쉽게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한 고의 교통사고 등 타인의 보험사기로 인해 의도치 않게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증가 추세”라고 우려했다.
금감원은 이에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휘말릴 수 있는 보험사기 사례 및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사기유형을 보면 ▲허위·과장 진료 권유 ▲자동차 보험사기 등이 있다.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브로커 포함) 등이 수술·진료 비용 안내 명목으로 “실손보험 있어요?”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하게 해드릴게요”라며 불필요한 진료·절차 등을 제안하고 환자는 문제의식 없이 이에 동조·가담한다.
금감원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실제 진료사실·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보험사기를 유인하는 브로커 조직이 다수 적발(징역형)되고 있으며 브로커의 적극적인 권유에 소극적으로 가담하더라도 지급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고 보험사기로 처벌(벌금형, 기소유예 등)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사기꾼의 표적이 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주된 사기유형을 보면 다수인이 탑승한 차량을 이용해 혼잡한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추돌 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다.
보험사기자들은 피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등 과실을 강조하며 당황한 피해자에게 사고 책임의 인정 또는 고액의 현금 지급을 강요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경찰,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 요청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 ▲증거자료와 목격자 확보 등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블랙박스 설치를 통해 피해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보험소비자들은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유념하고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