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기본소득당과 정의당, 국정조사 동의하는 입장…민주당 단독이라도 추진해야"
"경찰, 질서유지보다 '마약수사'에 집중돼 결국 분산…지휘체계의 문제 여실히 드러나"
"윤희근·김광호 등 경찰 지휘부, 이임재·류미진·송병주 등 하위직에 책임 전가"
"檢 중립성 의구심, 특수본은 셀프수사 문제로 한계…특검·국정조사 병행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부본부장인 이성만 의원은 8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아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야권 내 국정조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단독으로 국정조사에 나설 수 있음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반대하면 단독 처리할 계획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건 지도부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기본소득당과 정의당이 국정조사 필요성을 인지하고 동의하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제정당이 연합해서 한다면 국정조사를 의결할 수 있다"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같은 행안위인데 본인 좌석 앞에 국정조사 받으시라고 딱 써놨다. 정의당도 국정조사 필요성을 인지하고 동의하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적 감정이나 희생자가 엄청난 초유의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만 바라보고 판단한다면 우리 당이 단독으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사전에 경찰이 제때 투입되지 못하고, 경찰의 대응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은 원인에 대해 "과거와 비교했을 때 핼러윈 행사에 대한 사전계획이 미비했다. 대응체계 문제에 있어서 경찰이 질서유지라는 차원보다는 마약수사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해 결국 분산돼 있었다. 지휘체계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와 관련해 "112신고시 경찰관이 현장에 나와서 확인하고 그 다음 보고하게 돼 있는 체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층부는 몰랐다고 얘기한다"며 "윤희근 경찰청장도 그렇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그렇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태원 참사를) 결국 하위직 몇 명의 잘못으로 전가하려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했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여당이 타깃을 용산경찰서에 맞추고 있다고 보나'란 질문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송병주 용산서 112 상황실장, 3명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 같다"며 "이 사람들이 상층부에 체계적으로 보고하지 않고 업무를 태만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 상층부에서 (참사를) 알지 못해 기동대가 제대로 출동하지 못하고 현재의 사태가 난 것이라고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런 지휘체계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은 지휘관이 제대로 조직관리를 못한 것이고, 그 책임도 엄청나게 큰 것"이라며 "그만큼 경찰 내부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지휘관이 능동적으로 조직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걸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정조사나 특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공식 수사기관이 경찰 특수본하고, 검찰 있는데 검찰의 행태는 검찰공화국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검찰의 중립성에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나"라며 "현실적인 수사체계에서는 결국 특수본에 기대해야 되는데 셀프수사라는 한계점 때문에 결국은 외부적인 수사시스템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이 투트랙으로 가야 하나'라는 질문에 "과거 세월호 참사 때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때도 그렇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병행한 사례들이 많다"며 "일단 빨리 국정조사를 시작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증인자들의 발언한 내용들을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특검을 병행하면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