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출신 이만희 위원장 "진상규명·안전관리시스템 점검·국가체계 수립"
검사 출신 박형수 부위원장 "경찰 '셀프수사' 논란... 수사체계 방향도 논의"
재난안전 전문가 제진주 위원 "좁은 길 때문?... '자등대응시스템' 만들어야"
◆…국민의힘 이만희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 특위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대 출신으로 경기·경북지방경찰청장을 역임한 이만희 '이태원 사고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특위 1차회의에서 "이번 사고 진상을 명백하게 규명해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사람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요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희생자 및 부상자, 그리고 의료인과 현장 대원을 아우르는 지원대책을 점검할 뿐 아니라, 향후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안전대책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활동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국회 행안위, 법사위, 예결위, 국토위 등 관계 상임위 국민의힘 위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도 함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치단체와 경찰이 보여줬던 안이한 사전 대책과 ▲미숙하기 짝이 없던 사고 당일의 현장 대응 역량 ▲붕괴된 경찰 보호 체계 등은 국민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했으며 수사가 시작되면서 드러난 ▲지자체 및 경찰 지휘부의 안이한 대처와 기강해이는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태원 사고 당일인 지난 29일 저녁 용산에서 대규모 정권퇴진 촉구 집회를 주도한 단체 '이심민심'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고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희생자 유가족 및 부상자분들에게 더욱 큰 아픔을 강요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심민심'의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의 임동현 시민소통본부 상임본부장이며, 이심민심 텔레그램 방에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19명과 민주당 전·현직 시·군·구의원 수십 명, 조직폭력단 '성남국제마피아' 출신으로 이재명 대표를 수행한 이 모 씨가 속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희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 특위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사 출신인 박형수 부위원장은 "우리 TF는 먼저 이러한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과 진상을 규명해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정치공세나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해야" 하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의 '(검수완박에 따른) 셀프수사'"와 관련해 "효율적인 수사체계의 방향도 논의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재발방지 대책에 우리의 활동이 집중돼야 할 것"이라며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준 경고와 교훈을 무시하고 그 대책 마련을 게을리하는 바람에 이번에 또다시 대형참사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안전점검과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15년 9월 24일 사우디 아라비아의 대도시인 메카(Mecca)에서 이슬람 성지순례(Hajj) 중 대형 압사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인 제진주 위원은 "뉴스에 나오거나 어떤 분들이 발표하는 걸 보면 마치 이번 사고의 원인이 '좁은 골목길'이어서 그랬다고 말씀하신다"며 "심지어 2천여 명씩 압사 사고를 당한 메카의 하지(Hajj·성지순례)도 좁은 길이 아닌 광장이나 평지였다. 좁은 길이었기 때문에 사고가 생긴 것이 아니라 '병목 현상'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제 위원은 "마치 이런 대책에서 대안을 만드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든 일인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조금은 가슴이 갑갑함을 느꼈다"며 "병목 현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사전 대책을 세우되, 지휘자가 없어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자동대응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람이 판단하지 아니해도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되, 그 판단에 에러(오류)가 날 때 사람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지휘자 없어도 대응이 가능해 이러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재난관리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한 '이태원 사고 특위' ▲위원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 ▲부위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형수 의원이 맡으며, 위원으로 ▲행안위 소속인 박성민 의원 ▲의료 전문가인 최연숙 의원 ▲서초구청장 출신으로 지자체 운영 경험이 있는 행안위 소속 조은희 의원 ▲국토위 소속 서범수 의원 ▲예결위 소속 정희용 의원과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인 제진주 서울시립대 방재학과 겸임교수(전 중앙소방학교장) ▲심리치료 전문가인 신의진 전 의원(연세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청년 사상자의 의견을 대변할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등이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