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세일보 DB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기념물 보존 등재 부동산’을 주거용 건물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브릿지론 형태의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의 펀드다.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증권 등 7개사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4885억원을 판매했다.
해당 펀드는 수도원, 병원, 우체국 등을 옛모습을 보존하면서 주거용 공간 등으로 만들고 이를 분양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에 사업 인허가 전에 부동산 매입자금 등의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대출로 수익을 낼 예정이었으나 해외 시행사의 사업중단 등으로 인해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돼 4746억원이 미회수 상황이다.
금감원은 2019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국의 검사, 작년 10월 분쟁조정국의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판매 과정상의 문제점을 파악했다. 올해 1~6월중 복수의 해외 감독당국에 정보제공을 요청해 4~10월 중 회신을 받았다.
금년 8월 추가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률자문을 다시 의뢰했고 그 내용을 토대로 분조위 사전간담회를 개최해 사안에 대한 분조위원들의 이해도 제고했다.
또한 금년 10월 분쟁조정위원 세미나를 통해 금융투자상품, 특히 사모펀드 분쟁조정의 특수성 및 공통쟁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사실관계 및 적용법리에 대해 그동안 피해자 단체, 판매 금융회사 및 언론 등이 제기한 쟁점을 검토·정리해 분조위 개최를 준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년내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관련 분조위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전간담회 및 분조위 본회의를 통해 위원들 간에 사실관계 및 적용법리에 대한 충분하고 깊은 논의를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