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태원 참사' 명백한 人災…당국자들 '책임없다'는 말만 반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명백한 인재(人災)이고, 정부의 무능과 불찰로 인한 참사가 맞다"며 "당국자들이 자신의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명확한 방침으로 정부의 수습 노력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씀드렸다.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지만 정부 어느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죄송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오로지 형사책임만 따지고 있다. 형사책임은 형사와 검사가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치인은 국민의 삶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정부 당국자들, 대통령부터 총리, 장관, 구청장, 시장까지 하는 일이라고는 '우리는 책임이 없다'가 전부다. 앞으로 제도를 바꾸겠다? 제도 부족 때문에 생긴 사고가 아니다. 작년에도 경찰이 현장에 질서 유지를 위해서 파견됐고, 실제로 질서 유지를 위해서 주민 보호 활동을 했다. 차도와 인도를 분리하고 군중의 움직임을 관리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는 더 많은 수의 국민들께서 참여하실 것으로 당연히 예상됐음에도 일체의 질서 유지를 위한 계획이 아예 없었다. 경찰관들이 현장에 파견돼서 질서유지를 했더라면 이 사건이 생겼겠나"라고 반문하며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다', '참사가 아니라 사고다', 이런 공문들을 내려 보내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줄이기 위한 행동을 할 수가 있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태의 수습이 당연히 해야 하지만 왜 아무 이유 없이 천재지변도 아닌데 내 가족들이, 친지들이, 이웃들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가야 했는지 그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책임 소재를 따져봐야 한다"며 "지금부터 이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피할 수 있는 사고였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금은 사고 수습이 급선무다. 오직 희생자, 부상자, 유가족의 마음만을 헤아려야 할 때"라며 "민주당은 참사 수습과 후속 조치를 우선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도 연기했다.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만큼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로서 사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현재 정부로부터 보고를 우선 받고 다음 주에는 진상 규명을 위한 현안 질의를 갖는다"며 "참사의 원인과 그 책임을 규명하는 출발점으로 삼아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납품단가연동제와 카카오먹통방지법 등 민생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위기 속에서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떨어지는 트리플 다운 상태까지 이르렀다"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진태발 위기로 인해 금융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며 연쇄적인 금융 대란이 예고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끝없는 악재 속에 중소기업들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지 오래"라며 "현장은 한시가 급한데 정부는 시간만 끌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여파 또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카카오먹통방지법은 화재가 발생한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1일 이용자 100만명 이상, 트래픽 점유율 1% 이상의 기업을 재난관리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입법이 완료된다면 이번 사건과 같은 재난에 보다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