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업성취도평가... "학생·학교·지역교육청을 줄 세우는 '일제고사'"
"저학력자 결시 유도, 정답 알려주기, 답안지 조작 등 편법 대비" 고백
"초등학교에서부터 '0교시'와 '방과 후 문제 풀이'를 해야 했다"며 성토
"'교원성과급' 차등비율 20%에서 50~70%로↑... '학교성과급' 도입" 규탄
"전교조교사 징계방침 밝혀 대량해직 유도... '민주주의 시국선언'도 탄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차관을 역임한 이 후보자는 공교육을 황폐화하고 교사·학생을 무한경쟁의 고통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라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실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전교조]
전교조를 위시한 진보 성향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28일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MB 교육의 상징, 공교육 황폐화 주범, 경쟁만능주의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임명을 반대한다"며 "그가 교육을 마음대로 주무르던 시기, 공교육은 경쟁만능주의에 처참하게 무너졌고, 학생 선택권이라는 허울 좋은 경제 논리를 빌어 등장한 '다양화'는 교육 '양극화'를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절 추진했던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평가'를 "학생과 학교, 지역교육청을 줄 세우는 일제고사"라며 "초등학교에서부터 ▲'0교시'와 ▲'방과 후 문제 풀이'를 해야 했고, 학교에서는 ▲'저학력자 결시 유도'와 ▲'정답 알려주기' ▲'답안지 조작' 등 각종 편법으로 학업성취도평가를 대비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교육청은)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교부금 삭감을 막기 위해 컨설팅을 빙자해 학교에 문제 풀이 수업을 압박"했고 "이 후보자는 교원성과급의 차등 비율을 20%에서 50~70%까지로 높인 것도 모자라 학교 성과급까지 도입했다. 그가 밀어붙였던 교원평가와 학교평가는 '평가를 위한 평가'로 귀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그가 외친 '자율'은 학생과 교사, 학교를 지독한 경쟁에 내몰아 한 줄 세우기를 할 '자유'였으며, 이주호식 '다양성'은 대학의 선발에 필요한 선별 기준을 늘리는 '다양성'이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 당국은 교사·공무원의 정당 후원에 대한 기획 수사에 발맞춰 재판이 완료되기도 전에 징계 방침을 밝혀 대량 해직을 유도했고, '민주주의'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도 탄압해 해직 교사를 양산했다"며 "공교육 황폐화의 주범 이주호의 교육부 장관 임명을 절대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재직 시절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아니다. 교육비는 오히려 그때 제일 많이 줄었을 때"라고 잘라 말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사교육비 통계를 보니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9년 21조6천억 원에서 마지막 해(2012년) 19조 원으로 줄었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 시작인 2017년에는 18조6천억 원이었는데 21년 마지막에 23조4천억 원으로 크게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교육비 증가와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교육분야 문제는 학력격차인데,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과 학력격차 벌어지는 게 상당한 관계가 있다"며 "도농 지역 간, 부모 소득 수준에 따른 계층 간 사교육 접근성에 따라 학력이 차이가 난다는 걸 여러 데이터를 통해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를 위시한 진보 성향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28일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실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전교조]
관악교육공동체 모두, 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모임, 구로교육연대회의, 남부교육문화연대, 노원도봉교육공동체,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동부교육시민모임, 방과후노동조합 서울지부, 서울교육노동자현장실천,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시영유아교육보육포럼,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서울혁신학교졸업생연대 '까지',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상상, 실천교육교사모임, 어린이책시민연대 서울지부, 우리동네 노동권찾기, 장애인부모연대, 전공노 서울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동조합 급식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학생협회,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강원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경기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경남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경북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공주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대구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부산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울산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인천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남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북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제주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아산학부모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가나다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