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학규제 '네거티브' 대전환하고 '국가교육책임제' 강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맞물린 '디지털 대전환'과 '저출산 고령사회로의 진입' 등 사회 및 인구구조 변화로 우리 교육의 한계점이 부각되면서 '교육개혁'의 필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다며 '4가지 정책 목표'를 밝혔다.

먼저 이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의 위기와 맞물려 기술 패권의 전략적 위치를 선점하기엔 첨단 분야 인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교육계, 산업, 관계 부처와 함께 국가 차원의 인재 양성 어젠다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반도체, 디지털 등 전략적으로 국제 발전에 필요한 첨단 분야에 대한 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우수 인재가 우리나라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유입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대학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중앙정부가 설계·평가·지원하는 방식에서 지자체와 대학이 주도적으로 설계·제안하는 구조로 대학 재정지원 방식을 혁신"하고 "대학이 지역인재 양성, 평생역량 개발의 중심지가 돼 지역 혁신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감히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학생 개별 맞춤 교육과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디지털 신기술을 교육현장에서 활용해 학생 개별 맞춤 교육을 구현하고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협동력, 의사소통능력 등 '4C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희망하는 학교가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고 약자 복지를 위해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적기에 교육격차 해소를 지원하겠다"며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유보통합)'과 '방과 후 학교 돌봄교실 확대', 체계적인 기초학력 보장, 교육결손 해소와 소외계층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교육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 수행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약 12년 만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교육부 장관에서 퇴임한 후 지난 10여 년간 다양한 교육 관련 민간기구와 국제 활동을 통해 교육현장의 의견을 들으면서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갔습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그동안 저의 경험과 노력들이 의미 있는 결실로 이어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임무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 갖는 중요성과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을 잘 알고 있기에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지만,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다는 마음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합니다.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국민 여러분과 여러 위원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정보 기술의 진보와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와 맞물려 디지털 대전환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가르칠지 끊임없이 교육이 변해야 한다고 모두 입을 모아 주장합니다. 이와 함께 저출산 고령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해 국민 모두가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으로 역량을 높이는 노력 또한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및 인구구조 변화로 우리 교육의 한계점이 부각되면서 교육 개혁의 필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4가지 정책 목표를 최우선에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글로벌 난제를 해결하고 세계를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첨단 분야 핵심 인재 양성과 확보를 위해 국제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의 위기와 맞물려 기술 패권의 전략적 위치를 선점하기엔 첨단 분야 인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인재들이 첨단 분야를 주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반도체, 디지털 등 전략적으로 국제 발전에 필요한 첨단 분야에 대한 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계, 산업, 관계 부처와 함께 국가 차원의 인재 양성 어젠다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해외 우수 인재가 우리나라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유입,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하겠습니다.

둘째, 규제 없는 지원으로 대학을 지역 혁신의 허브로 육성하겠습니다.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촉발된 지역 소멸 위기는 지역대학의 위기를 동반하고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지역의 상황을 잘 아는 지자체와 대학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동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대학이 지역의 인재양성, 평생역량 개발의 중심지가 되어 지역 혁신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감히 규제를 개혁하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자체와 지역대학 공동의 발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대학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현재의 중앙정부가 설계·평가·지원하는 방식에서 지자체와 대학이 주도적으로 설계·제안하는 구조로 대학 재정지원 방식을 혁신하겠습니다. 첨단 분야 신기술 재교육 등 평생학습을 위해 대학의 기능을 확장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학습과 일, 복지가 연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인재양성을 총괄하는 사회부총리로서 지역혁신을 위한 이러한 노력에 모든 관계 부처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는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교육의 내용이자 도구로서 디지털 역량 함량과 기술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의 내용과 방식을 혁신하고 교육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교원이 안심하고 본연의 업무인 교육 활동에 집중하여 교육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가르침과 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행정업무 경감책을 발굴하겠습니다. 디지털 신기술을 교육 현장에서 활용해 학생 개별 맞춤 교육을 구현하고 교원들의 지식 전달 부담을 경감하여 학생들이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협동력, 의사소통 능력 등 '4C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희망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래형 수업에 적합한 교수학습 평가 방식을 혁신하는 우수 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겠습니다.

넷째, 국가교육 책임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고 약자 복지를 위해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적기에 교육격차 해소를 지원하겠습니다.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을 추진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겠습니다. 희망하는 학생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방과 후 학교 돌봄교실'을 확대하겠습니다.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학습 능력을 갖추도록 체계적으로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교육 결손을 해소하며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특성에 맞춰 종합적인 교육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외계층 학생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부총리로서 교육복지 교육 고용노동 등 사회정책이 융합해 사회적 약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국가가 교육과 복지에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서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포용의 자세로 늘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수평적 협력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현장 안착에도 주력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도 항상 긴밀하게 협의하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청문회 준비를 위해 여러 가지로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저의 소견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