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군사기밀 유출 범법자 김태효 당장 경질하라" 참여연대 "스스로 사퇴해야"

전날 대법원서 '군사기밀보호법 혐의' 유죄 확정

"'군사기밀 유출' 김태효 자격미달... 尹, 경질하라"

"해이한 보안의식, 尹정부에서도 드러나"

고민정 "암이 의심되는 용종이 암덩어리로 확정된 것"

참여연대 "군사기밀 유출로 형 확정된 자가 국가안보 관련 주요 현안 총괄? 상식 밖의 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전날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자격 미달, 군사 기밀 유출 범법자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당장 경질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민주당 김병주·김영배·설훈·송갑석·송옥주·안규백·윤후덕·이재명·정성호 의원은 이날 오전 공동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가 끝도 없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도 군사기밀 유출 범법자가 안보실의 실세로 앉아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1차장은 지난 2012년 7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근무를 마치면서 군사 기밀이 담긴 서류와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날 대법원은 해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또 다른 인사 참사가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태효 1차장을 당장 경질하라.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자격 미달인 범법자 김태효 제1차장을 계속 쓴다면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관을 의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어긴 법은 군사기밀보호법"이라며 "보안의식은 안보를 다루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인데, 국가안보실 1차장 및 NSC사무처장이라는 자가 안보의 기본조차 되어있지 않은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김태효 차장은 이명박 정부를 떠나면서 군사기밀자료를 무단 유출했다. 검찰(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이 김태효 차장이 당시 재직 중이던 성균관대 교수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더니, 수백 페이지 분량의 군사기밀자료가 무더기로 쏟아져나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판결문에 따르면 청와대 밖으로 유출한 문서는 모두 41건이나 된다. 문서에는 기무사가 작성한 북한동향첩보, 국정원이 작성한 북한 주민생활 실태 자료, 청와대 회의 등에서 배포한 3급 비밀·대외비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며 "심지어, 합참에서 생산한 군사 2급 비밀문서도 무단 반출했다. 해당 문서에는 평양 시내 위성 사진 등 군 정보기관의 분석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김태효는 '청와대를 나오면서 다른 이삿짐과 섞여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가지고 나왔다'라고 변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해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안의식이 해이한 김태효 1차장의 습관은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안보실 제1차장으로 임명되고 나서는 SI 취급 인가도 받지 않고, 군에 특수정보인 SI를 무단으로 열람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이는 국회에서 SI 비밀취급인가 명부에 김 차장 이름이 처음 입력된 날짜를 물어보니 7월 27일 요청이 있었고, 이틀 뒤인 29일 승인이 났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태효 차장이 SI 정보를 보고받은 것은 5월 24일로 훨씬 앞섰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국방부는 '구두승인'이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지난 10년 동안 SI 취급 인가를 구두로 승인한 적은 있지도 않다. 김태효 차장은 아무런 자격없이 SI 정보를 열람하고 문제가 지적되자 부랴부랴 사후에 문서로 승인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이 정도 됐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합당하다.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이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상황 파악을 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군 운용 규정, 국정원 정보보호법, 대통령실 규정을 통해 (김 차장의 거취가)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설훈 의원은 '왜 이런 사람을 안보의 핵심적인 자리에 앉혔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관이 그런 것 같다"며 "자기가 좀 아는 사람은 흠결 있어도 쓰는 스타일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니) 인사 정책 자체가 비틀어질 수밖에 없다"며 "결점이 있는데도 쓰겠다는 고집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진사퇴 해야 하고, 아니면 대통령이 면직 처분해야 한다"며 "자신이 중앙지검장 때 기소했던 사람을 안보실 1차장으로 앉혔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 난센스"라고 덧붙였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안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최선의 공격"이라며 "단 하나의 정보도 허투루 판단해선 안되며 지인들에게도 흘려선 안된다. 자칫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첩보로 활용해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보의 심장이라는 대통령실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자가 국가 기밀을 고의로 유출한 사실이 확정된 것"이라며 "암이 의심되는 용종이 암덩어리로 확정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 참여연대 "김태효, 염치 있다면 스스로 사퇴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김태효 1차장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김태효 1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사직하면서 합동참모본부가 작성한 군사비밀 문건을 유출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해당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며 "벌금의 선고유예형으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결격사유에까지 해당하지는 않지만 군사기밀을 유출해 형이 확정된 자가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와 관련한 주요한 현안을 총괄하는 직위를 유지한다면 상식 밖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2012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시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협상을 추진하다 사임한 인물이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김태효 제1차장의 임명을 강행했다. 스스로 사퇴하지 않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재판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김태효 1차장을 당장 경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