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인선, 업무 연결될 수 있게 신속하게 할 것"
"촉법 소년 13세 하향… 피해자 및 잠재적 피해자들의 인권도 중요"
비상경제회의 공개…"경제 활성화, 수출 촉진 정책들 논의하는 자리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국가정보원 2인자로도 꼽혔던 조상준 기획조정실장의 사퇴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면직을 수용한 것에 대해 과중한 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개인적인 사유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상준 기조실장의 면직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는 질문에 "일신상의 이유라서 공개하기 어렵다"며 "과중한 업무를 계속 담당해 나가는 것이 어렵다는 본인의 사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적인 것이라면 궁금해하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개인적인 문제"라며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후임 인선에 대해서는 "기조실장 후보도 있었고, 필요한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서 검증을 해봤기 때문에 업무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에서 밝힌 촉법 소년 연령을 13세로 하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선 때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연령을 내리겠다고 했다"며 "중대 범죄들이 13세에서 14세 사이에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13세까지 형사 처벌 가능한 연령을 낮춰서 시행을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실제 피해를 당하거나 잠재적 피해자들의 인권도 중요하다"며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조치를 한 번 해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앞서 "오늘 오후 2시부터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언론에 공개해서 진행해보고자 한다"며 "그동안 고금리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위축되고, 기업의 부실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장 안정화 조치들을 해왔고, 또 추석 물가를 잡기위해서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서도 미래의 우리 먹거리 산업에 대한 투자 계획도 분리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오늘은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기업 활동과 투자와 관련된 경제활동들이 많이 위축됐기 때문에 각 부처 장관들이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고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추진 정책들을 내놓고 함께 논의하고 점검하는 회의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것이 과거에 우리 경제를 정부가 견인해 나가는 방식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기본적으로 시장이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자율적으로 굴러가도록 규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경제가 어려울 때에는 다양한 실물 경제쪽에서의 필요한 정책을 정부가 뒷받침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 정책에 관해서도 리스크 대응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인 산업 지원 차원에서 수출금융이라든지 다양한 산업 금융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공개 회의에 대해 리허설을 하지 않았다며 절대 연출하지 말라고 해놨으니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정부가 우리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하는 점들만 국민들께서 공감하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준비한 것이다. 미흡하더라도 잘 혜량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