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한국은행이 25일 ‘BOK 이슈노트: 최근 가계 주담대의 변동금리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은행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 제외, 이하 주담대)의 변동금리 비중은 2020년초부터 상승해 올해 8월에는 45.7%로 예년 평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주담대의 신규취급액은 2020년 하반기 이후 축소되는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비중이 크게 확대됐다. 보고서는 고정금리가 장기금리 변동을 반영해 변동금리보다 빠르게 상승(고정·변동 금리차 확대)하면서 변동금리 메리트가 부각된 데다 정책모기지론 공급이 예년 평균에 비해 큰 폭으로 축소된 데 주로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실증분석 결과 주담대 차주의 고정·변동 금리 선호는 수요 요인에서는 장단기금리차가 클수록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을수록 변동금리를 선호한 반면 중·저소득 차주 비중이 높을수록 고정금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요인에서는 정책모기지론 공급이 많을수록 감독당국의 고정금리 목표비중이 높을수록 은행의 수신만기가 길수록 변동금리 선호가 제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리인상기에도 고정금리가 장기지표금리 변동을 반영하여 변동금리보다 빠르게 상승한 데다 정책모기지론 공급이 축소됨에 따라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수준을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높은 변동금리 대출비중은 기준금리 인상의 대출금리 파급효과를 높이는 측면이 있으나 금리 인상기에는 가계의 채무부담을 확대시켜 금융안정의 취약요인으로도 작용하며 향후 변동금리 주담대 비중은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에 따른 장단기금리차 변화에 크게 영향받는 가운데 주금공의 안심전환대출 공급, 주택가격 하락세 지속 등이 축소요인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추명삼 과장은 “차주의 고정금리 대출 선호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고정금리 대출 취급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상승기에는 금리 변동에 취약한 취약계층에 정책모기지론을 공급하는 한편 금융기관 및 차주들로 하여금 고정금리 선택을 장려하는 유인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