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둘러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224건, 김건희 관련 압수수색은 0"
與 "'224대0' 현수막이 2022년 대한민국 광고 대상 돼야"
여야 전날 법사위 국감 파행 ‘책임공방’
與 "유감, 사과부터" vs 野 "왜 압색하나"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수원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서울고등법원 등 16개 법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를 둘러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224건인 반면 김 여사 관련 압수수색은 제로(0)"라며 "검찰이 중립적으로 수사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석방된 것을 두고는 "정치검사가 폭주하는 상황이니 법원에 자꾸 부담을 지운다"며 "유씨를 늘 해오던 방법으로 수시로 불러내 회유하고 압박하고 석방을 약속하는 등 일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김 부원장의 경우 직업과 거주가 분명하고 이 대표의 측근으로 평가받는 등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법원이 (검찰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근거가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권 의원은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도대체 무슨 모형 분석을 하길래 똑같을 수가 있나"라며 "이런 확률은 우주를 다시 만드는 확률과 같을 것 같다"고도 했다.
최 의원은 "논문에 쓰인 유지를 'yuji'라고 쓰는 사람이 여전히 물의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수사나 감사, 정부의 반성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성찰해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사위 서울·수원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 부원장 체포영장은 검찰과 법원의 판단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발부된 영장 집행은 검찰의 책무이자 의무로 검찰이 이를 이행하는데 민주당은 있는 죄를 수사하지 말고 덮으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224대0을 말하는데 이 대표의 혐의와 범죄, 관련자 범위가 그만큼 크고 넓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224대0' 현수막이 2022년 대한민국 광고 대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꼬았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 부원장이 불법자금을 받은 시점은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둔 시점으로 이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 시작했다"며 "정당 대표 측근의 긴급체포, 측근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한다고 해서 헌법이 부여한 국회 책무인 국감을 보이콧한 것은 대단히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따른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반쪽짜리'로 치러진 법사위 회의를 두고 시작부터 고성이 오가는 등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으로 약속된 대검찰청 국감에 참석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심히 유감"이라며 "검찰총장 앞에서 정치보복 사유를 조목조목 따지고 탄압하지 말라고 하면 되는데 왜 국감을 피하고 용산으로 가는가"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또한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국감 현장에 들어올 게 아니라 국감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한 것에 대한 정중한 사과부터 해야 된다"며 "중앙당사 압수수색이 아닌 별개의 기관인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이다. 선동적 언사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법사위 야당 간사 기동민 의원은 "민생 문제를 다 덮고자 기획된 정치 참사를 일으키는 게 집권여당, 정치검찰, 윤석열 대통령이 할 일인가"라며 "지지율이 오르겠는가. 민생 좀 돌봐라. 말도 안 되는 제1야당을 왜 압수수색하는가"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