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압색 저지'에 '공무집행방해혐의' 적용 검토"
"민주연구원은 민주당과 '별도 법인'... 정당 압색 아냐"
"압색 프로토콜의 첫째가 근무지고 주거지가 마지막"
"야당·당사 압색전례?... 한나라당 중앙당과 열우당 시당"
"폰 던지고 자살 시도한 유동규를 '검사인생' 걸고 회유?"
"현장 검사들 단추 뜯기고 컵·달걀 맞아 안타깝고 미안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20일 더불어민주당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저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을 "여러모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19일 밤 민주당 의원들과의 약 8시간에 걸친 대치 끝에 끝내 불발됐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8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겠느냐'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저희도 여러모로 검토하겠지만, 다시 한번 민주당이 적법한 영장집행에 협조해주실 것으로 촉구드리고 그렇게 믿고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겠느냐'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저희도 여러모로 검토하겠지만, 다시 한번 민주당이 적법한 영장집행에 협조해주실 것으로 촉구드리고 그렇게 믿고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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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에 대한 압색 아냐... '별개 법인'에 대한 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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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강행하려 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거세게 항의하는 모습을 이원석 검찰총장이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검찰총장에게는 이날 국감에서 압수수색과 관련한 법리와 원칙, 절차를 설명하고 각종 의혹을 반박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해당 국감을 '보이콧'하면서다.
그는 행정부·입법부·사법부뿐 아니라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 사례와 함께 이번 압수수색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피력하고 검사의 '압수수색 프로토콜'을 설명하는 한편 민주당이 제기한 검찰의 '유동규 회유 의혹'을 반박했다. 민주연구원에 대한 영장집행을 시도하다 '곤욕'을 치른 검사들에게 검찰총장으로서 미안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행정부·입법부·사법부뿐 아니라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 사례와 함께 이번 압수수색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피력하고 검사의 '압수수색 프로토콜'을 설명하는 한편 민주당이 제기한 검찰의 '유동규 회유 의혹'을 반박했다. 민주연구원에 대한 영장집행을 시도하다 '곤욕'을 치른 검사들에게 검찰총장으로서 미안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다만 (민주당은)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 민주연구원은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과 '별개의 법인'"이라며 "별개의 법인 내에 들어가 있는, 불법자금 수수 피의자의 사무실 또는 책상에 국한해서만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용 부원장이 민주연구원에) 출근한 지 며칠 되지 않았고 갖다 놓은 것도 별로 없고 회의에도 몇 번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현장에 어떤 증거물이 있는지는 검사도 민주연구원도 모른다. 어떤 증거물이 있는지 없는지 이미 안다면 압수수색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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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색 프로토콜의 첫째가 근무지고 마지막이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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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프로토콜의 ABC는 첫 번째가 근무하는 장소이고 최종적으로는 주거지다.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는 정말 어렵다. 바늘귀를 뚫고 들어가야 할 만큼 소명하기도, 필요성과 상당성을 입증하기도 어렵다"며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반드시 발부받게 돼 있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에 대한 부담감도 드러냈다. 그는 "만약 민주연구원이 아니라 개인 사무실이었다면 마음 편하게 했을 것"이라며 "하필 (김용이)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민주연구원이 당사 안에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저라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 당사 안에 들어가 있는 민주연구원을, 별도 법인이라고 하지만 압수수색 결정을 내리기가 용이하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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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한나라당, 통진당, 민노당부터 청와대까지 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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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수사팀 윤원일 검사(왼쪽)가 2일 2018년 8월 2일 오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의원 시절 사용하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기 위해 국회 본청에서 의원회관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검찰총장은 '민주당이 영장집행을 계속 저지할 경우 대비책이 있느냐'는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저희는 집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별도 법인에 제한된 사무실에 불과하다"며 "압수수색은 2006년에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한나라당 중앙당에도 압수수색이 있었고 통합진보당, 민주노동당의 당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별도 법인에 제한된 사무실에 불과하다"며 "압수수색은 2006년에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한나라당 중앙당에도 압수수색이 있었고 통합진보당, 민주노동당의 당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의 최고 정점에 있는 청와대에 대해서도 2016년 10월 주임검사로서 압수수색 했다. 당시 청와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반하는 경우 압수수색을 거부'하도록 돼 있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 거부했다. 그러나 영장을 결국 집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부에 대해서도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여러 차례 있었다. 심지어 국회 사무처, 의장단 사무실도 압수수색 했다. 사법부에 관련해서는 소위 말하는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단계에서 법원과 판사실을 압수수색한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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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발부 영장 '직무유기' 하면 책임 추궁으로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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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1년 전 사건을 두고 '왜 사무실만 압수수색하고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느냐'고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불려가서 조사받은 적이 있다"며 "법원에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상황이라 사무실만 영장을 집행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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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던지고 자살 시도한 유동규를 어느 검사가 회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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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일 새벽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 뇌물 수수 등 의혹으로 재판 중인 유 전 본부장은 이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민주당은 유동규 회유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수사를 비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국민들께 정확히 해명하시라'는 유상범 의원의 요청에 "유 전 본부장은 김용 부원장이라든지 야당 의원들과 10년이 훨씬 넘는 인연을 가졌고, 성남시설공단, 성남도시개발공사나 경기관광공사에서 기관장이나 고위 임원을 지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유가 될 수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회유하려면 구속시켜놓고 교정시설 안에 가둬놓고 하지 영장기간, 구속기간이 만료돼 밖으로 나가는 사람을 회유하겠는가. 검거될 당시에도 핸드폰을 집어 던지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던 사람을 회유한다는 게 있을 수가 있겠는가"라며 "회유가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는지 저는 대단히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전 국무총리를 수사할 때 회유 문제가 나와서 십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사들이 시달린다"며 "도대체 누가 누구를 회유한단 말인가. 어떤 검사가 '유 아무개'라는 한 사람에게 자기 인생을 걸 수가 있겠는가. 저희 그렇게 수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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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추 뜯기고 컵·달걀 맞은 검사들에게 '울타리' 돼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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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관계자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철수를 앞두고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 검찰총장은 영장집행을 위해 지난 19일 현장에 나갔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 소속 호승진 부부장 검사와 홍상철 검사, 그리고 검찰수사관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드러냈다.
그는 "현장에 나갔던 검사의 와이셔츠의 단추가 뜯겨 나가고, 돌아오는 과정에도 컵과 달걀이 날아들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검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8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티면서 영장집행을 호소했지만 핍박받고 다중의 위력에 의해 영장 집행을 못하고 돌아왔을 때 정말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의 법률에 따른 정당한 공무집행에 그러한 방해행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검찰총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고 제가 울타리가 돼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을 향해 "공당의 정치활동이나 정책을 압수하려는 게 전혀 아니므로 협력해 주실 것이라고 정말 믿고 싶고 지금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