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안소위·안건조정위·전체회의까지 3번째 연속 날치기"
"野, '타작물재배예산(720억원→2천억원)' 확대 제안도 거절"
"구곡 10만톤 격리완료 후 쌀 45만톤 격리발표로 쌀값 17%↑"
"'양곡관리법 철회'하고 '쌀 시장 구조적 해법 마련' 동참하라"
"품목별 '전량수매' 요구 잇따를 것... 한치앞 못보는 포퓰리즘"
◆…19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위원들이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기간에 양곡관리법을 '단독 날치기 통과'시키자 "명백한 의회 다수당의 횡포"이자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까지 세 번째 연속 날치기"라며 '양곡관리법 철회'와 '쌀 시장의 구조적 해법마련 동참'을 호소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여당이 '타작물 재배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720억 원→2천억 원)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이재명 하명법'이자 '쌀 포퓰리즘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쌀값 가격 실패'와 턱 밑까지 다가온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민주당의 '인해전술'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쌀값이 이렇게 추락한 것은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2020년 21만 톤을 시장에 과다 방출했고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폐지했으며 ▲2021년 초과생산량도 20만 톤이나 적게 추정했을 뿐 아니라 ▲격리 타이밍까지 실기(失期)하면서 쌀값이 유례없이 폭락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들의 걱정과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해 ▲집권과 동시에 21년산 구곡(舊穀)을 10만 톤 격리했고 ▲9월25일 사상 최대 물량인 쌀 45만 톤 시장격리 대책을 발표하는 등 쌀값 폭락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한 결과, 10월 쌀값이 17% 상승하는 등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때문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국정감사 중 무리하게 양곡관리법을 처리하는 것보다 국감 이후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하자고 수차례 제안했으나 오늘 민주당은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것으로 답했다"며 "3일 후면 국정감사가 마무리된다. 국정감사 이후에 양곡관리법에 대해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 심도있게 논의하자는 요구가 그렇게 무리한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이 단독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과잉 생산구조의 고착화에 따른 큰 재정부담 ▲쌀 민간시장 기능 저해 ▲미래농업에 대한 투자재원 잠식 ▲타작물과 형평성 문제로 갈등 등을 야기한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기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번 ▲쌀 45만 톤 시장격리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포함한 '타작물 재배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쌀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한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조문정 기자]
농해수위 여당 측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당이 안건조정위원회에 불참해 시간 끌기를 했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관련해 "민주당은 법안심사 소위에서 우리 당 의견을 묻지 않고 '여당 간사와 다 얘기됐다'고 거짓말로 날치기 처리했다"며 "우리는 '상임위로 올라가면 날치기'라며 급히 안건조정위를 요청했다. 안조위는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없으면 기일 지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90일 동안 충분히 논의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3분의 2라는 의석수로 안건조정위 일정까지 국감 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잡았다"고 말했다.
홍문표 의원은 "안조위는 조정을 위해 만들어진 회의다. 여야 간사 간 합의해 날짜를 잡고 시간을 정해서 쌍방이 모여야 하는데 민주당이 숫자가 많다고 일방적으로 장소와 시간을 잡았고 국감기간 안에 감사일정들이 전부 있어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시간을 통보했다"며 "소위 중공군이 6.25 때 밀고 들어올 때처럼 인해전술로 장소와 시간을 마음대로 정해놓고 '우리(여당)가 참여 안 했다'는 무도한 행동은 참으로 국회 의정사에 없었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제안한 절충안과 관련해 "타작물 재배예산 720억 원을 2천억 원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쌀이 매년 20만 톤씩 초과 생산되고 있는데 20만 톤이면 벼 재배면적이 4만㏊(헥타르)다. 타작물 직불 재배금 2천억 원을 활용하면 3만4천㏊의 격리효과를 본다. 쌀 생산 조정에 굉장히 효과적인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받으면 민주당이 제안해 얻은 성과로 하고 정부에 관철시키겠다고 했음에도 민주당은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무조건 '격리의무화법'을 강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단독처리한 격리의무화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농민의 생존권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현재 논 면적이 82만㏊인데 72만㏊는 벼, 10만㏊는 다른 작물이다. 격리의무화법이 통과되면 생산량 늘어서 72만㏊가 결국 82만㏊가 된다"며 "쌀 소비는 줄어드는데 쌀은 증산돼 농민을 어렵게 만드는 법"이고 "가난한 농민들에게 지원되던 예산이 부농, 기업농이 생산량을 늘리는 쌀을 사는 데 들어가는 나쁜 정책"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예를 들어 양돈협회에서 전화 와서 '쌀보다 양돈 생산량이 더 많으니 양돈도 의무화해달라'고 한다. 이런 것은 민주당이 상상을 못하고 있다"며 "각 품목 단체에서 '우리도 전량 수매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 치 앞을 못 보는 '이재명 지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