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김동연 '쌍방울 동상이몽'... "北광물 위법" vs "묘목·영양식 적법"

'이재명 국감' 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

北민경련, 이재명-이화영-쌍방울 김성태-아태협 안부수로 연결?

이만희 "쌍방울이 北과 체결한 '광물약정'은 유엔 대북제재 위반"

김동연 "아태협에 지원한 경기도 4대 사업, 절차적 적법성 갖춰"

이 의원은 김 지사가 "잘 알지 못한다"고 하자 "경기도 협력사업과 관련된 내용이고 관련 부지사가 구속까지 된 마당에 국정감사장에 나오시면서 그 내용을 파악 안 해보셨다는 말씀이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씨가 경기도를 대표해 북한과 접촉한 이 행위는 적법한지 말씀해 보시라"고 압박했다. 이에  김 지사는 "제가 알고 있는 그 절차에 있어서 위법성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절차적 적법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렇지 않다"며 "2017년도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보시면 북한에서 생산되는 광물, 석탄, 철광석 모두 다 반입금지고, 관련된 합자회사를 못 하게 돼 있다. 경기도가 나서서 유엔 대북결의 제재안을 위반하는 행위가 적법하다는 말씀이냐"고 꼬집었다.

김 지사가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라며 "다른, 쌍방울 사업은 제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경기도가 아태협에 지원한 (보조금) 20억 원은 네 가지 사업비다. ▲두 개는 대북국제대회 ▲하나는 대북 묘목지원 ▲하나는 어린이 영양식 지원 사업비로 북한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북한과 접경인 경기도의 평화부지사로서 북한과 협력해온 것은 적법하다"고 답한 바 있다.

김 지사는 해당 지원사업이 절차적 적법성을 충족한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거기에 어떤 특정 업체와 연결돼 있는지는 저희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9년도 1월, 5월에 평화부지사와 쌍방울 회장이 북한과 접촉해 합작사업을 추진한 것이 적법한지를 물은 것"이라고 더욱 직접적으로 말했다.
이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2019년 1월에 우리 남쪽의 민간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위해서 만든 북한 단체인 '민경련' 관계자를 만난다. 2019년 1월에 쌍방울 임직원들(60여 명)의 '쪼개기 송금'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는 '내가 쌍방울과의 관계는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고 얘기하시지만,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의 대북교류협력 사업은 모두 '쌍방울을 위한', '쌍방울에 의한' 대북교류협력 사업이었다"며 김 지사에게 "대북교류협력사업이 어느 한 단체, 개인을 위해 추진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의견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