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연일 표적·정치 감사 일삼아...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김건희 여사에 대해 단 한차례 소환 조사 안해"
양경숙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의결도 없이 검찰 수사 요청...감사원법 부정, 범죄행위"
고민정, 감사원 규탄 '1인시위'..."감사원, 檢·대통령실의 꼭두각시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사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과 검찰을 향해 "정권의 사냥개로 전락했다" "윤석열 정권의 앞잡이"라며 맹폭을 가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헌법 제97조 감사원은 헌법기관이다. 헌법에 근거한 감사원법에서는 감사원에 정치적 독립의 지위를 부여했다. 감사원법 2조"라며 "그런데 감사원은 정권의 사냥개로 전락해서 연일 표적 감사와 정치 감사를 일삼고 있다.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야당 대표를 200회 이상 압수수색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수많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단 한차례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 이 역시 헌법 위반"이라고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아니다"며 "이제라도 무너진 헌법의 가치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는 대통령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경숙 의원도 "감사원은 헌법에 독립적 지위가 보장된 기관"이라며 "그런데 감사원이 최근 윤석열 정권의 앞잡이가 되기를 작정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직격했다.
양 의원은 "지난 13일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처리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해경 관계자 등 20여 명을 검찰 수사 요청했다"며 "유병호 사무총장이 대통령실과 내통한 것도 모자라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수사 요청을 발표한 것은 감사원법을 부정하고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는 범죄행위"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 "감사원 스스로가 정권의 앞잡이를 자처한다면 감사원장 개인을 넘어 감사원 조직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권도 자멸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라며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국정원의 고발, 검찰과 경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수사, 언론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이어 이제는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도 없던 감사원까지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정기관의 일사불란한 수사, 조사, 감사를 동원한 기획 사정의 총공세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정치보복일 뿐만 아니라 바닥으로 추락한 지지를 전환시키고자 하는 발악적 몸부림이 아닌가 한다"며 "민심을 이반하며 폭압적 공포정치를 조장하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죽음의 길로 들어서고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거센 비판을 이어갔다.
◆…[사진=고민정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원의 상징은 '마패'다. 감사원은 민간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탐오한 관리들을 징치한 암행어사의 신분증표 '마패'를 상징물로 삼았다"며 운을 뗐다.
고 의원은 "지금의 감사원은 어떤가, 아무런 근거와 의결도 없이 감사원법을 위반하고 정치감사, 표적감사·편파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감사원은 검찰과 대통령실의 꼭두각시가 아니다. 마패가 뜻하는 의미에 부끄럽지 않은 감사원이 되도록 본연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감사원은 57일간의 감사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 핵심 안보라인이 서해 피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왜곡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자들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대상은 국가안보실,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 20명으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외교·안보 인사들이 포함됐다.
감사원 자료에는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되기 전 한자가 쓰여있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던 점 등 외부 선박과 접촉한 정황이 있었는데도 관계 당국이 이를 묵살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