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감사원·검찰 앞세운 '정치 사냥' 배후는 윤 대통령

박홍근 "최재해 감사원장 공수처 고발 불가피"…"감사원법, 감사원 규칙 위반"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감사원과 검찰의 전방위 감사와 수사에 대해 '정치 사냥'으로 규정하면서 그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야당에 대한 감사와 수사는 전 정부와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사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치탄압 감사와 수사는 대통령실이 기획하고, 감사원과 검찰이 실행하는 삼각 카르텔의 작품"이라며 "국정 무능에 실망한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사정기관들이 정치탄압 충성 경쟁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감사원은 감사원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하며 검찰수사 청부 기관을 자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검찰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줄소환하며 정치탄압 수사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죄가 있고 없고는 자신들이 결정한다는 사정기관들의 오만방자한 행태는 법과 공권력의 탈을 썼을 뿐 자유당 시절의 '백색테러'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고 반문하면서 "감사원과 검찰이 '정치 사냥'을 서슴지 않는 것은 숨어있는 배후가 대통령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에 맞서 용산으로 향한다며 항의 방문을 의사를 알렸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공수처 고발이 불가피하다"며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중간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감사원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감사원법과 감사원 감사사무처리 규칙을 모두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장을 방불케 한 보도자료 배포는 황당하기까지 하다. 감사원이 수사기관이라면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위중한 범죄에 해당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최재해 원장이 국감장에서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대통령 지시에 따르는 하명 감사기관으로 전락해버렸다. 그것도 모자라 검찰의 수사정보 수집기관을 자처하고 있는 꼴"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보도자료 사건은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문자 보고에 이은 '대감게이트 시즌 2'"라며 "전 정부에 대한 정치탄압을 위해 거짓을 사실인 양 여론을 호도하는 작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라며 "이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당장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국회 국방위 비공개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며 "사건의 진상을 원한다면 국민의힘이야말로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닉슨 대통령은 결국 대국민 사기꾼이 되었다고 상기시키면서 "대감게이트 시즌 1, 2의 거짓말쟁이가 누구인지는 분명하다. 민주당은 반드시 대감게이트의 총체적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