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치 보복·야당 탄압·표현 검열 반영"
"정부·여당, 안보 포퓰리즘 집중하는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서 2006년 이래로 처음 탈락했다"며 "대한민국 국격이 많이 추락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경제 선진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서 배제한 이유가 뭐겠는가"라며 "인권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퇴행적 태도 때문이 아닌가 싶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 보복, 야당 탄압, 그리고 공영 방송에 대한 억압. 언론 자유 침해이다. 그리고 고등학생 그림에 대한 제재처럼 표현의 자유 검열. 이런 게 결국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각성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격 회복을 위한 노력을 좀 더 경주하실 것을 권유해 드린다"고 힘줘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또 "국민 삶을 책임져야 할 정치가 민생을 챙기기보다는 정쟁에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정부·여당이 내부 결집용 안보 포퓰리즘에 집중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국가 작용인데 안타깝게도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방향으로 잘못 작동되고 있다"며 "정부여당도 좀 더 민생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 무역수지 적자 수치,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규모 등을 언급하며 민생예산 확보를 다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경제부총리가 내년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암울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비상 상황에 걸맞은 정책이나 실제 행동은 찾기가 어렵다"며 "정부 예산 또한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서민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데 서민 지원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초부자, 슈퍼리치, 초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민생경제 안전판을 폭넓게 만들어내겠다"며 "가계부채 3법, 납품단가연동제 등 시급한 입법과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다. 지역화폐, 어르신 일자리, 청년, 자영업자 지원예산 등 민생예산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