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총 방문 "노동권 중요, 재산권도 중요해...기업 있어야 노조도 있다"
"李 22년 朴 17년형이라면 文 훨씬 커, 문제 많다"
손경식 "社측 손해배상 소송까지 다 뺏어가버리면 아무 힘 없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오른쪽)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해 손경식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13일 과거 2019년 자유한국당 주최토론회에서 '문재인은 총살감'이라고 했던 과거 발언에 대해 "표현에 과격한 점이 있는 건 사과했다"면서도 "따지자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는 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해 손경식 경총 회장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떤 대통령도 구속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22년형이고 17년형이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거보다 훨씬 크다. 따지자면 더 많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은 위법행위에도 구속될 수 없다고 보냐'는 지적에는 "대통령이 법을 다 지키지는 못 한다. 그런 경우는 또 사면을 해줬지 않나"라며 "너무 가혹하게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몇십년 형을 준다든지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기본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총살감이라는 근거가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객관적 근거가 많이 있다"며 "총살감,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 총살 제도가 없지 않나. 그것은 군법 외에는 없다. 광장에서 사람들이 흥분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이라고 답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22년형, 이명박 전 대통령 17년형, 국정원장 4명을 다 감옥에 보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마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확실한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해 퇴장 조치를 당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나'라는 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질의에 김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김일성주의자"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손경식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에 대해 "노동권도 중요하지만 재산권도 중요하다"면서 "소유권을 침해해버리면 공산주의가 되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파업으로 생긴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다.
김 위원장은 "현대민법의 절대원칙은 소유권"이라며 "공산주의가 소유권을 다 박탈해서 국가만 커지고 개인은 자유가 없어진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소유권을 존중하면서 노동권을 같이 존중해야 한다"며 "한쪽은 자꾸 줄이고 한쪽은 키우면 어렵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노조가 그래도 좀 무서워하는 게 바로 손해배상 소송인데 그거까지 다 뺏어가버리면 아무 힘이 없다"고 공감하며, "(민주당의) 수가 우세하니까 또 법사위로 가야 안 되겠나. 아주 걱정스러운 대목"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 있어야 노조가 있다. 기업이 다 없어지고 나면 노조는 어디 가서 노조를 하나"라며 "기업이 잘돼서 이익이 날수록 노조가 많아지고 월급도 늘고, 이게 다 상생"이라고 말했다.
이에 손 회장도 "친이고 반이고 구분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같은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기업 쪽은 아니고 노조 쪽에서 투쟁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데가 있다"며 민주노총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과거엔 민노총이 안 그랬는데 요새 와서는 많이 바뀌었다"며 "앞으로는 노사 양쪽이 서로 부드러운 대화의 광장을 만들어나가야 안 되겠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