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바람직한 증권형토큰(STO) 제도 확립'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조세일보
금융당국이 연말 증권형토큰을 규율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이에 발맞춰 혁신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바람직한 증권형토큰(STO) 제도 확립' 세미나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미국 등 주요국과 정합성을 갖추면서도 국내 실정을 반영한 법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가상화폐 대부분이 증권에 해당한다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주장이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미국에서는 가상화폐를 증권 혹은 상품으로 분류할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과 규제 정합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한민국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한국에서도 (가상화폐) 대부분이 증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가상화폐가 증권인지를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 거래소는 코인 상장 시 가상자산이 증권이 아닌 유틸리티 코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다. 향후 2차마켓(Secondary Market)이 개설될 경우 특정 가상화폐를 어느 거래소에서 유통시킬 것인지도 명확해진다. 현재 발행된 증권형토큰을 유통하는 2차마켓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당국은 한국거래소에서 '디지털증권 시장'을 추가 개설하거나, ATS(대체거래소)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권오훈 변호사는 "미국을 벤치마킹하면서 국내에 맞는 법률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펀블'은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 1개 호실을 디지털변환시킨 증권형 토큰 'DAS'를 유통하고 있다. 사진=펀블 제공
빠르게 성장 중인 증권형토큰 시장을 한국이 선점하려면 기존 규제특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도 나왔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펀블'을 운영 중인 조찬식 대표는 이날 "1인당 투자한도와 기관 참여에 대해 확장성을 부여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펀블'은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 1개 호실을 디지털변환시킨 증권형 토큰 'DAS'를 유통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펀블은 증권형토큰을 발행 및 유통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규제에 대해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받았다. 조 대표는 "투자상품(증권형 토큰)을 홍보하는 데에도 제약이 있다"며 "크라우드펀딩법에 준하는 광고만 진행하게 되어 있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사진=펀블 제공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정책세미나에서 공개한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초안을 바탕으로 추가 의견수렴을 통해 연말까지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비정형적인 증권을 소규모 비용으로 발행 가능한 증권형토큰의 혁신성을 살리고, 유통과정에서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자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