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행정 권력을 흥신소처럼 남용... '대감 게이트' 유병호·이관섭, 공수처 고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

박홍근 "감사원, 위증으로 국감 능멸... 수사 대상"

이재명 "日, 불과 몇십년전 韓 무력침탈한 나라"

"국힘, 쌀값정상화법 반대하면서 국민 우롱해"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간의 이른바 '문자메시지' 사건 등 최근 감사원 논란과 관련해 유 총장과 이 수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정식 고발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대감(대통령실-감사원) 게이트'와 관련해 유 총장과 이 수석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장 제출은 이날 오후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과천 공수처 청사를 직접 방문해 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 대해선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라는 감사원의 비정상적 실체가 국정감사장에서 낱낱이 드러났다"며 "정당한 자료 요구는 온갖 핑계로 제출하지 않았고, 최재해 감사원장은 불리한 질문에 '모른다'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자 보고' 당사자인 유 총장은 행여 이 수석에게 불똥이 튈까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이었다"며 "'이전에도 통화나 문자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증언을 거부하기도 했고, 자신이 한 말을 계속 바꾸고 번복하며 위증으로 국정감사를 능멸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정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며 무차별적 불법·하명 감사를 자행한 감사원은 더 이상 감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일 뿐"이라며 "공수처는 국민적 의혹을 감안해 즉각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당장 유 총장과 이 수석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협잡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 발언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큰데 자위대 도움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걸 봤다. 국가를 지키는 일은 국가 스스로 해야 한다. 믿기지 않는 발언"이라며 최근 진행된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맹공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세계 군사적 1위 국가인 미국과 6위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을 굳건히 맺고 있다. 자체 군사력이나 북한 군사비 지출 규모에 비교한 대한민국 군사방위비 지출금액이 수십 배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불과 몇십 년 전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무력침탈한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지),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이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강력한 국가 보위능력을 키우기 위해 우방국과 군사동맹을 맺기도 한다. 그러나 일본은 북이 남침하기 5년 전 역사적 시각으로 보면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무력 침공해 무력 지배했던 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무력으로 지배한 과거에 대해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여전히 성노예 문제나 강제징용문제에 대해 공세적 자세 취할 뿐, 또 아니라고 우겨서 군사적 도발뿐 아니라 사실 경제 침탈까지 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런 점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쌀값 정상화를 주제로 열린 회의에서 "농민뿐 아니라 농업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이른바 '쌀값 정상화법'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쌀값 정상화법 개정 과정서 이를 심하게 반대해놓고, 비난까지 해놓고 현수막을 붙여 '쌀값은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얼굴이 두껍다 생각했다"며 "국민 상대로 기만적 행위를 더이상 하지 않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 문제는 사양산업으로 보는 국가의 잘못된 시각 때문에 그 중요성이 점점 퇴색하고 있다"며 "앞으로 기후위기에 따라서 농업문제는 심각한 독자걱 안보전략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심하게 반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경작면적 조정을 위한 대체 작물 지원제도, 그리고 일정한 조건 되면 자동으로 시장 격리해야 하는 자동 격리제도 도입을 최대한 신속하게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고금리 상황을 언급하며 "시중 금리가 7%대까지 오른 상황에서 또 금리가 오르게 되면 취약 계층을 포함한 서민 금융 계층이 정말로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제2금융권, 제3금융권, 또 대부업체 거쳐 결국 불법 사채시장으로 국민이 내몰릴 가능성이 많다. 정부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일에 적극 나서주고 실질적 대안 만들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서민들이 불법 사채시장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법정 이자 초과하는 것을 무효화하는 게 아니라 불법적인, 법 어긴 대부계약에 대해 일단 이자를 받을 수 없게 하고, 또 과도하게 이자제한법 초과한 경우에 원금도 무효로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