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상화폐 수사 공조를 위해 지난 6월 출국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함께 동석한 나욱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통해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 장관이 미국에 가서 직접 수사하고 부장검사도 지휘했다"며 "이는 검찰청법 8조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한 장관은 지난 미국 출장에서 이더리움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를 수사한 부장검사 둘을 만났다는 점에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지난 2019년 북한 평양을 방문한 버질 그리피스는 이더리움을 통해 해외 송금을 주고받는 방법을 강연한 바 있다. 그리피스는 북한에 해외 송금 방식을 소개해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 63개월과 10만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의겸 대변인이 확보한 뉴욕 남부 연방 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그리피스와 접촉한 '에리카'라는 인물이 2018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김 대변인은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북한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엮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정적 제거를 위해 미국에 출장 간 것으로 보인다"며 "뉴욕남부연방검찰에 가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밝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북한 가상화폐 범죄와 연계됐다면 범죄의 영역"이라며 "범죄가 드러나도 수사하지 말라고 복선을 깔아두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