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권유착·대감게이트·직권남용"... 민주, 이관섭·유병호·최재해 고발키로

오는 12일 공수처에 고발 방침

"모든 표적감사 배후에 대통령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

박홍근 "尹, 체리따봉 이어 '권권유착'... 명백한 국기문란"

"대통령실이 총괄 기획하고 감사원이 하청으로 실행한 '대감 게이트'"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간 문자 메시지가 노출된 것과 관련해 이 수석과 유 사무총장, 최재해 감사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 브리핑에서 "이 수석과 유 총장은 자신의 직무에 없는, 해서는 일을 한 것이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감사원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인 오는 12일 정치탄압 대책위(위원장 박범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의 불법·탈법적인 표적 감사, 정치감사에 대해서는 실세가 유 총장이라고 하더라도 최재해 감사원장이 책임져야 한다"며 최 원장도 고발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자메시지 사건을 통해 드러났듯이 모든 표적 감사의 배후에 대통령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수석을 포함해 용산 (대통령실) 관련자도 같이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체리 따봉' 문자에 이어 감사원 실세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왕 수석의 '권권유착' 문자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며 "대통령실이 총괄 기획하고 감사원이 하청으로 실행한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대감 게이트’라고 볼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명백한 국기문란이자 헌정 유린의 증거가 드러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관여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한다"며 "정치 감사, 하명 감사는 헌법과 감사원법을 명백하게 위배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과 직권남용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다음 주 공수처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고발 방침을 공식화했다.

앞서 유 총장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전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이 수석에게 보냈다. 이는 감사원이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에 착수했다는 점 등을 비판한 언론 보도에 대한 언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실제로 이날 오전 '보도 참고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전날 "감사원 업무에 대해서는 관여하는 것이 법에도 맞지 않고 그런 무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어차피 감사원의 직무상 중립성이라는 건 철저한 감사를 위해 보장되는 장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굳이 그 정도 관여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도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도 준비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이 지난달 14일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신 의원 등 민주당 의원 60명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원장·감사위원과 그 밖의 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감사원의 감찰 금지사항에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를 추가했다. 또한 감사원이 특별감찰을 할 경우 감찰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