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중징계...차기 총선 공천 불투명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7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법원에 낸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이어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음으로써 총 1년 6개월의 당원권 정지 상태에 놓였다. 이에 2024년 1월까지 당원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4년 4월에 치러지는 차기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공천을 받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자정을 넘겨 5시간여 동안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안건을 논의한 끝에 이러한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 7월 8일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며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양두구육', '신군부' 등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비난한 일로 윤리위의 추가 징계 심의 대상이 됐다.

특히 당 전국위원회가 '비상 상황' 등을 구체화한 당헌 개정안을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의결하고 새 비대위를 구성키로 한 데 대해 이 전 대표가 법원에 추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 핵심 징계 사유가 됐다.

윤리위는 추가 징계 사유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난 8월 30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새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비대위 전환 요건을 정비하는 당헌 개정안을 추인했고, 이로써 위와 같은 당헌 개정과 새비대위 구성은 국민의힘 당론으로 결정됐다"며 "그러나 이준석 당원은 이와 같은 당론에 반하여 당헌 개정과 새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헌 제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당원은 결정된 당론을 따를 의무가 있다"며 "이준석 당원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당론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당헌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준석 당원이 지난 9월 5일로 예정된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지난 9월 1일 추가적으로 제기한 것은 법원의 적법한 결정을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헌당규에 따라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당내 의사결정 행위를 배격하는 것으로 당시 ‘당원권이 정지된 당 대표의 지위’와 ‘당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국민의힘 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윤리위 회의에 나와 소명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추가 징계에 대한 이 전 대표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후 2024년 4월 총선 전에 당원 자격은 회복되나 두 차례의 중징계를 받은 만큼 공천 자체도 불투명해졌고, 당내 입지도 크게 좁아져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윤리위는 '국민의힘 연찬회 기자단 술자리 참석'으로 논란을 일으킨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엄중 주의' 처분을 결정했다.

윤리위는 "지난 8월 25일 국민의힘 연찬회 금주령은 공식행사에 술 반입을 금지하는 것에 한정되었으므로, 징계절차 개시의 원인이 된 행위는 금주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당시 당내외 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과 당원들에게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기에,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주의를 촉구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