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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농업정책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근 5년간 1000억원 이상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농협은행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농업정책자금 부적격 대출 감사지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농업정책자금의 부적격 대출 건수는 3329건, 부적격 대출 금액은 1073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적격 대출 사유별로 살펴보면, 영농포기, 부도, 용도유용 등 채무자 귀책이 2013건으로 60.5%를 차지했고, 심사오류, 지침위반 등 농협 귀책이 1312건(39.4%), 대상자 선정오류 등 행정기관 귀책이 4건(0.1%)을 차지했다.
정 의원은 "부적격 대출의 약 40%는 농협이 대출 심사를 부실하게 했거나, 대출 관리에 소홀해 발생한 것"이라며 "농협은 부적격 대출 감축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농업정책자금 대출 심사시스템을 개선하고, 정책자금 대출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