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태양광대출, 금감원 조사 후 제도 개선 검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대출의 부실 징후와 관련, 금감원의 실태파악 결과에 따라 필요 시 관계 부처와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태양광 발전 관련 대출은 현재 금융감독원이 실태 파악에 나선 상태이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만약 담보 평가나 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금융당국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을 대상으로 태양광 대출 관련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간 취급된 태양광 대출 일부에서 부실 정황을 확인했으며 이르면 이번주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불법 대출을 받는 등 부당하게 대출이 이뤄졌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규모는 약 2267억원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관련 대출은 은행 5조6000억원, 펀드 3조1000억원, 정부 재정 12조1000억원 등 총 26조5000억원이다. 이중 담보 초과 대출은 1조4천953억원이었다.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가 나오면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제도를 개선할 사항이 무엇인지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