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선거사범 선거보조금 191억 미납... 곽노현·공정택·이원희 7.6%~10.6%만 반환"
박찬진 "시효연장과 세무서장 징수위탁도 하지만... 반납 안 받는 게 아니라 못 받는 것"
김교흥 "1심도 끝나지 않았는데 선거비용 반환 얘기... 정치사에 전례 없는 정치탄압"
이만희 "보도되고 공소장 통해 이미 공개된 사안... 김교흥, 발언 통제 시도 사과하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7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2년 종합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재명 먹튀 방지법'을 놓고 격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민주당은 선관위에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를 겨냥하기에 앞서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현재까지 선거사범의 선거보조금 미납액이 얼마인지 아시느냐"고 물었다. 박 사무총장은 "7월 말 현재 72명으로 해서 191억 원 정도가 미납돼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고액 반납 대상자일수록 선거보조금 보전비용 반환율이 더 저조하다. ▲2010년에 당선 무효형을 받은 곽노현 전 교육감이 35억 원을 반환하라고 고지받았는데 10년 동안 10.6%만 ▲공정택 전 교육감은 26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데 13년 동안 7.8%만 ▲이원희 후보자는 11년 전에 반환 명령을 받았는데 31억 중에 7.6%만 반납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7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2년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사무총장은 "반납을 안 받는 게 아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못 받는 것이다.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가 '시효 연장'이라든가 세무서장에 징수위탁하는 방법"이 있는데 "본인한테 재산이 없으면 징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천적으로 선관위가 선거사범으로 고발하거나 검찰에 기소된 사람들이 나중에 보조금을 받아가야 할 경우 아예 보전하지 말고 유예하자"는 선관위의 의견을 소개했다.
조 의원은 "선관위가 놓친 게 있다"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관위가 각 정당에 지불한 '선거보조금'이 489억 6천만 원 정도다. 그런데 출마자가 나중에 선거사범이 되면 그거 어떻게 돌려받으시냐. 개인한테는 돌려받는 개정안을 내셨는데 정당한테 돌려받는 개정안을 왜 안 내시냐. 정당이 무서우시냐"고 말했다. 이어 "제가 냈다. 정당에서 낸 후보자가 당선 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을 때 정당이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정당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정당에 보조금 줄 때 그만큼 차감해서 주는 법을 발의했다"며 "정당 먹튀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취임법회에서 축사하기 전 합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일부에서는 '이재명 먹튀 방지법'이라고 한다"며 "(이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만약 유죄가 될 때 언론에서 (선관위가) 434억원을 어떻게 받느냐고 한다. 제가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선관위에서 (민주당에) 정당보조금을 줄 때 그만큼 차감해서 줘도 된다"고 설명했다.
박 사무총장은 "정당 추천 후보자가 반환 요건에 해당되면 그 후보자가 아니라 해당 정당이 반환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경우도 있고 정당 자산이 있기 때문에 세무서 '징수위탁'을 통해 받아내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금 못 해서 (선거사범의 선거보조금 미납액) 191억 원을 못 받으셨다"며 "나중에 정당에 돈을 차감해서 주는 거 어떠냐"고 하자, 박 사무총장은 "그래서 '정당도 후보자 마찬가지로 선관위가 고발하거나 검찰에 기소됐을 때는 보존해야 할, 반환해줘야 할 돈을 주지 말고 보류해놨다가 그걸로 정산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민주당 간사(오른쪽)와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7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2년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됐는데 대한민국 정치사에 전례 없는 '정치 탄압'"이라며 "낙선한 대선 후보를 상대로 수사력을 총동원해 말꼬리 잡아서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했다.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는데 무슨 선거비용 반환을 얘기하는 것은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 대표 사건은) 언론기관에서 모두 보도되고 수사기관의 공소장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안들이다. 선거보존 비용 미납자들과 관련 정당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가진 기관에 질의하는 것을 '정치탄압이다, '이런 내용이 우리 정당사에 없었다'는 식으로 말씀하신다"며 "발언 자체를 통제하시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사과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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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무슨 사과를 하느냐, 사과 같은 소리 하고 있다"고 맞섰다.
◆…장성민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은 지난 9월 14일부터 23일까지 기니비사우, 세네갈, 감비아,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등 서아프리카 지역을 방문, 정부 고위관계자들을 접촉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활동을 벌였다. 사진은 23일 라이베리아 헨리 판불레 외교차관, 잘라와 톤포 공보문화관광부 차관, 윌프레드 방구라 상업산업부 차관 등 박람회 관계부처 차관단과 면담하는 장성민 미래전략기획관. [사진=대통령실]
조 의원은 "(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대통령실 장성민 기획관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나. 그건 뭔가"라고 따졌고, 김 의원은 "그건 결정이 난 것이고, 이건 1심도 끝나지 않은 것"이라며 반박했다.
조 의원은 "이렇게 결정난 것을 정당법을 고쳐야 한다고 지금 얘기하셨다. 저도 지방선거 때 정당 보조금을 드린 것도 고칠 때 같이 고치자는 건데 왜 그렇게 발끈하시느냐" "저한테 사과하시라. 왜 제가 말만 하면 저한테 대고 항상 그러시냐"면서 "아무리 자당 대표를 옹호하는 것이어도 정도껏이어야 한다"고 따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