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데뷔전' 이재명 "대통령실 이전, 국력 훼손·국민 피해... 말로만 삼축체계 '깡통 안보'"

2022년도 국방부 국정감사... '초선' 이재명 첫 질의

이재명 '대통령실 옮기는 게 맞다고 보나?' 질문에 이종섭 "적절하다" 답변

이재명 "대통령실 이전 1조, 역사가 평가할 것"

"삼축체계 중요한데, 예산안 보니 신규사업 거의 반영된 게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정감사 데뷔전을 치렀다. 이 의원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향해 대통령실 이전 문제를 지적함과 동시에 한국형 삼축체계의 실제 신규사업 예산이 거의 편성되지 않았다며 '깡통 안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 국감 질의에서 "대통령실을 이전하느라 국방부 관련 부대들이 온 동네를 옮겨 다녀야 한다"며 "이 비용이 1조원 가까이 든다고 추산되는데 이 돈을 방위력 개선에 쓰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대통령실을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1조 원대에 달한다는 자체 추산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합동참모본부 이전 등 국방 관련 예산에만 8,000억 원대, 기존 청와대 용도 변경 관련 사업 541억 원, 용산공원 조성과 임시개방 483억 원 등을 포함했다.

이에 이 장관이 "적절하다 생각한다"고 답하자 이 의원는 "안보를 희생하면서 국력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맞받아치며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가면 아무 문제 없던 사안 아닌가.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이 돼서 (대통령실 이전이) 잘했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자식들한테 부끄러울 수 있다"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삼축체제 부활과 국방혁신 4.0 등에 대해서도 물었다. 그는 "삼축체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예산안을 보니 신규사업이 거의 반영된 게 없다"며 "말로는 삼축체계를 한다고 하면서 실제 신규 예산에는 거의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이 "신규사업은 사업 타당성 조사가 끝나야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며 "아직 최종 편성시한이 남아 있어 그때 추가할 계획"이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현재 신규사업이 없는 것은 팩트(사실)"라며 "삼축체계 (중요하다) 말은 많이 하는데 신규사업이 없다는 것은 '깡통 안보'"라고 비판했다.

삼축체계는 ▲ 킬체인(Kill Chain) ▲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54조6112억원보다 2조5156억원(4.6%) 증가한 총 57조1268억원이며, 이 중 3축 체계 예산은 올해 대비 9.4% 늘어난 5조2549억원으로 편성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압도할 수 있는 한국형 삼축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대북 정찰감시 능력과 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이 의원는 국방부 국방계획 자문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것을 두고 "현 정부가 국방혁신 국정과제로 AI과학기술 강군 육성하겠다고 했다. 올해 말까지 완성도 높은 혁신 4.0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현재 국방부 국방계획 자문위원회 설치했냐"고 이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검토 중이다"고 하자, 이 의원은 "자꾸 말 돌리고 이상한 얘기 하지마라. 설치되었냐 안 되었냐를 물었다. 검토 중인 것을 물은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설치는 안 됐다"며 "금년 말까지 AI과학기술강군 육성 위한 국방혁신 4.0 관련 계획 가지고 있고 마무리 단계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몇 달 만에 뚝딱 만들 수 있는게 국방혁신 4.0 이냐"며 "말만 요란한 이런 것을 '깡통'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