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감사원 文 서면조사, 감사원장 스스로 결정했을까...정략적인 의도"
"형사 사건을 감사원 동시 조사 전례 없어...참모 조사 없이 건너뛴 절차 문제도"
"文 전 대통령,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위해 노력했는데...참담한 심정일 듯"
"전 정부 권력형 비리 사건과 서해 공무원 사건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어"
◆…지난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서면조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 "치졸한 정치보복 감사"이고 "감사원 조사에 근거가 없다"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도 자체가 감사원 권한 밖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감사원장 스스로 결정했을까라는 의문이 있다. 외교참사로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면전환을 위한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한 달 만에 해경과 국방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근거 없이 발표를 번복했고, 바로 다음 날 감사원이 특별조사국 소속 인력까지 투입시켜서 감사 착수를 발표했다"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루 만에 어떻게 감사원에서 감사에 돌입할 수가 있겠나. 치밀하게 사전준비를 했고 전임 정부를 괴롭히겠다는 정략적인 의도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은 지금 퇴직 공무원도 차후에 재임용될 때를 대비해서 인사 참고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차후에 공무원 될 가능성이 어디에 있느냐"며 "감사원이 조사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서훈·박지원 전 원장의 경우에는 퇴임을 하셨지만 차후에 재임용될 때를 대비해서 인사 참고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까지 하시고 차후에 공무원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조사의 명분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이 사건은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사건"이라면서 "이미 국민의힘의 고발로 인해서 형사 사건으로 전환됐는데 형사 사건을 감사원이 동시에 조사한 전례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하려면 최소한 그 이전에 참모들에 대한 조사가 먼저이지 않나. 서훈 안보실장이나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는 조사도 안 됐는데 다 건너뛰고 대통령을 조사한다는 게 납득이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여지껏 대통령과 관련된 언급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대통령을 조사한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다"며 "처음부터 조사 목적이었다기보다는 망신주기용 용도에서 나온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조사 통보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감사원의 행태가 대단히 무례한 것이라고 말씀했다. 하실 말씀은 많아 보였지만 굉장히 절제하시는듯한 모습이었다"며 "대통령 재임 중에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 작금의 감사원이 권력의 사냥개라도 된 듯이 나서는 형국을 보면서 여러모로 참담한 심정이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는데 말씀드리기는 좀 제한적인 것 같다"고 전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있었다’는 여당 측 주장에 대해선 "교묘한 물타기 수작"이라며 "노태우 정부의 율곡비리 사건, 김영삼 정부의 IMF외환위기 사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등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같은지 묻고 싶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대한민국을 혼란으로 몰고 갔던 권력형 비리 사건과 용산 대통령이 총지휘하면서 일거에 판단을 뒤집었던 이번 서해 공무원 사건이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감사원이 국민 앞에 솔직해졌으면 한다"며 "용산 대통령실의 압력이 있었다고 고백하든지 아니면 자리 보전이나 출세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인간적"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물가, 환율, 주식이나 경제 상황이 심각하지 않나. 취임하고 6개월 동안 계속 문재인 정부 괴롭히는 데만 집착하는 건 정상이 아니다"며 "민생을 돌보는 것으로 돌아가야지 국민들로부터 계속 욕을 먹으니까 손쉬운 방법으로 전임 정부를 괴롭히고 있다. 국민들은 ‘바보야 문제는 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듣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