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 혁신,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상장폐지 제도 개선 논의
NCR 위험값 합리화 등 해묵은 규제 전면 정비
◆…사진=조세일보 DB
금일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신탁업 혁신방안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상장폐지 제도 개선 ▲증권사 NCR 관련 위험값 합리화 등이다.
신탁업의 경우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시장의 자산관리 수요가 높은 다양한 재산이 추가된다.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 수요에 대응해 신탁재산(금전·보험금청구권 외) 수익증권 발행 허용 및 규율 정비가 이뤄졌다. 또 고령화시대에 맞는 보다 다양한 상품 출현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를 위해 상장회사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완화했다. 소규모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감사부담을 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회계기준 질의회신 지원, 재무제표 작성 컨설팅, 감사계약 애로 등 지원하는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 설치·운영키로 했다.
상장폐지 제도도 개선된다. 매출액 미달 등 실적악화 기업(자본전액잠식 제외)이라도 기업 계속가능성, 경영투명성 등 고려, 신중한 상폐여부 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거래량 부족 등 일정기간 내 정상화가 가능한 상폐사유에 대해서는 기업에 이의신청·개선기회를 부여해 정상화를 유도한다. 또한 주가미달 등 다른 상폐요건으로 대체할 수 있는 요건은 삭제하고 투자자 보호 실효성 대비 기업부담이 높은 요건은 적용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 외 탄소배출권 등에 적용되고 있는 증권사 NCR(Net Capital Ratio) 위험값 완화 등 해묵은 규제를 전면 정비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상기 안건에 대해서는 금융규제혁신회의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금년 중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