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헌정사에 부끄러운 오점 남겨"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와 김미애 원내대변인(왼쪽),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0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처리한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장이 "야당과 공모해 자신들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국회법을 무시하고, 교섭단체 간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김미애 원내대변인,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사무처에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에서 "김 의장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위원(외교부장관 박진) 해임건의안의 상정과 표결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진행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편파적인 진행으로 중립의무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국회법과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21대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김 의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김 의장이 "국회법 제10조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네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 속개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김 의장이 ▲"국회법(제20조의2)에 따른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금지 조항의 '취지'와 '목적'을 정면으로 위반한 채 편향적인 의사일정을 진행"했고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도 없이 당일 의사일정이 변경되는 것을 묵인하고 방조해 국회법 제77조를 위반"했으며 ▲"교섭단체간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안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진행해 안건이 '날치기 통과'되는 것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국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렸"고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진행되는 본회의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안건을 일방적으로 상정하는 국회사(史)에 전무후무한 전례를 세웠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장이 국회 권위를 실추시키고 의회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한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라며 "지난 4월 다수당의 입법 독재를 여실히 보여줬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 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 조정위원장을 맡아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에 앞장서 헌정사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의 사퇴만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파괴된 의회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일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김 의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2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 건의안 상정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의장은 전날 본회의에서 '박진 해임건의안'을 직권으로 상정했다. 해임건의안은 국민의힘과 정의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표결로 단독 처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