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친환경·SUV 차량 대차료 지급기준 개선…“소비자 신뢰 높아질 것”

금융감독원이 친환경차(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보급 확대, SUV차량에 대한 소비자 선호 현상 등 환경 변화에 맞춰 엔진 배기량을 주로 고려하는 현행 내연기관 세단 차량 중심의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을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전기차 배터리 출력 390kw 이상 구간 신설 ▲하이브리드 차량은 추가된 배터리 출력 고려 ▲다운사이징 엔진 차량은 엔진 출력 고려 ▲ SUV 차량 기준 대차료 산정 등  대차료 지급기준을 손봤다.

이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출력이 390kw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내연기관의 초대형(배기량 3500cc 수준)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한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추가된 배터리 용량을 감안해 동일 모델의 내연기관 차량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배기량(1598cc)에 추기된 배터리 용량(44.2Kw)을 감안, 배기량 2000cc와 유사한 대차료로 산정한다.

다운사이징 엔진 차량은 동일 모델의 일반엔진 차량과 성능(엔진출력, 차량크기 등)이 유사한 점 등을 감안, 일반엔진 장착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SUV 차량에 대해서도 일반 세단차량이 아닌 동급의 SUV 차량의 최저 대여요금을 한도로 대차료를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친환경 차량 및 SUV 차량에 대한 합리적인 대차료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동 차량을 소유한 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차료 관련 분쟁 해소로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개선방안을 반영한 FAQ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0월 11일부터 동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동 제도 개선 내용을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全보험사(12개사)의 대차료 관련 실무 보상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차 등 일부 차량의 경우 대차료 산정시 배기량 뿐만 아니라 차량의 성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대차료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