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코바나컨텐츠 "임금 체불" 확인… '대통령실 해명은 거짓말' 재반박

윤 의원, '임금 체불 사실 아니'라던 대통령실의 해명 거짓말로 드러나 

'모든 사업장 받는 지원'이라는 해명도 거짓말

코바나컨텐츠는 3차례 자금 지원 서류 신청

윤건영 "대통령실은 말로만 변명할 게 아니라 근거 자료로 해명해야 할 것"

대통령실 "임금 체불 사실 아냐, 신고 자진 철회돼 행정상 조치도 이뤄진 바 없어" 반박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받은 '코바나컨텐츠 관련 노동청 진정 서류 사본'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신고 건의 사유는 "임금 및 초과근로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청에 신고서를 접수한 코바나컨텐츠의 직원이 직접 작성한 진정서 서류 사본이다.

윤 의원은 "이 서류로 볼 때, 노동청에 코바나컨텐츠를 신고한 당사자는 본인이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즉, '임금 체불은 사실이 아니다"라던 용산 대통령실의 전날 해명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 코바나컨텐츠관련  노동청 진정서 사본
윤 의원은 "진정 서류로 볼 때 코바나컨텐츠에서 임금 체불이 있었다는 것은 팩트에 기반한 합리적 의심인 반면, 사실이 아니라는 용산 대통령실의 주장이야말로 아무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제도는 노동자 수 30인 미만 업체에게 모두 일괄 적용되는 것으로 특별히 혜택을 본 것이 아니'라던 대통령실의 해명 또한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일자리안정자금은 '모든' 30인 미만 사업장이 다 지원 받는 제도가 아니라, 각 기업이 신청 서류를 작성·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고 재반박했다.

실제 코바나컨텐츠는 이 자금 지원을 위해 총 3차례 노동부에 신청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윤 의원실은 밝혔다.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바나컨텐츠의 자금 지원 신청일은 2018년 8월 10일, 2020년 3월 17일, 2021년 2월 18일이다.
 
그는 "팩트에 기반한 합리적 의심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거짓말을 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 대변인실은 27일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제도는 노동자 수 30인 미만 업체들에게 모두 일괄 적용되는 것으로, 코바나컨텐츠만 특별히 혜택을 본 것이 아니"라며 윤 의원실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보도에 언급된 직원은 2018년 10월 퇴사하면서 퇴직금 등 정산이 완료된 바 있다"며 "해당 직원은 6개월 여 지난 2019년 4월 노동청에 신고를 접수하였으나 불과 며칠 만에 자진 철회했다"고 해명했다.

대변인실은 "신고가 바로 자진 철회되어 행정상 조치가 이뤄진 바 없으므로, 코바나컨텐츠 측은 신고된 사실과 그 구체적 내용도 알지 못했다"며 "그러므로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 직원 임금을 체불했다'는 주장과 '노동청 신고 후 회사 측이 신고자와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짐작된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