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구 한국은행 금융시장국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높은 구조적 원인과 안심전환대출의 효과'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김인구 한은 금융시장국장은 27일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높은 구조적 원인과 안심전환대출의 효과’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주택금융공사가 시장금리 상승에 대비한 금리리스크 헤지를 위해 국채선물 매도 등을 실시할 경우 국고채 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의무보유 협약에 따라 은행이 주택저당증권(MBS)의 70%이상 보유를 잘 지키면 국고채 금리의 추가 상승 여지는 제한적”이라며 “2~3개월 동안 변동성은 있을 수 있으나 MBS 발행 후 헤지거래 청산을 위한 반대매매가 나오면 국고채금리는 내려간다”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지난 15일부터 서민·취약차주가 보유한 은행 및 비은행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대환하는 25조원(취급금리 3.7~4.0%)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우대형)을 취급하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대출 구조 개선을 통해 대출금리 상승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목적으로 출시됐다. 금융기관이 기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대환 후 동 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양도하고 주금공은 이를 기초자산으로 MBS를 발행하는 구조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2015년 3월(40조원, 실제 공급액은 31조7000억원), 2019년 9월(20조원, 실제 20조1000억원)에 이어 세 번째 공급으로 종전에 비해 소득 및 주택가격 등의 신청요건이 강화됐다.
한은은 안심전환대출 취급으로 고정금리 대출로의 대환에 따라 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중이 2.4%p 정도 상승하는 등 가계대출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의 예대율 하락, 위험가중자산 축소 등에 따라 간접적으로 은행의 대출여력이 확충되겠으나 가계대출로 활용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MBS 발행물량 부담에 대해서는 금년 중 정책모기지 공급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이번 안심전환대출 규모가 크지 않음에 따라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안심전환대출에 따른 MBS 발행은 내년 중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금년 중 물량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국고채, 금융채, 공사채 시장에서는 은행의 MBS 의무매입을 고려한 선제적 포트폴리오 조정 및 여타 채권 매수여력 축소 등이 수급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종전 사례를 보면 안심전환대출 MBS 발행 이후 은행의 보유채권은 2015년에는 국고채(-6조6000억원), 공사채(-4조6000억원), 금융채(-3조3000억원)가, 2019년에는 국고채(-4.0조원)가 감소한 바 있다.
국고채금리 변동성은 주금공이 시장금리 상승에 대비한 금리리스크 헤지(국채선물 매도 또는 IRS pay, 주로 3년물)를 위해 국채선물 매도 등을 실시할 경우 확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종전에도 안심전환대출 MBS가 발행되기 전에 주금공의 헤지거래 등으로 국고채금리가 상승한 바 있다. 다만 MBS 발행 후에는 헤지거래 청산을 위한 반대매매는 국고채금리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김 국장은 “안심전환대출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측면이 있다는 일부 비판이 있다”며 “구조적 원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임시방편이란 지적도 부인하기 어렵다. 가장 좋은 것은 정책인프라를 갖추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심전환대출로 인해 전체적으로 가계대출 구조개선, 취약차주 보호 등 기대효과는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