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내달 4일부터 공식 접수

- 이달 27~30일 온라인 플랫폼 사전 신청 접수
- 부실차주 채무 원금 60~80% 감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이 다음 달 4일 공식 출범해 신청을 접수한다. 접수 채널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과 76개 현장 창구이며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오는 27~30일 사전 신청을 접수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의 출범 및 채무조정 신청 접수 계획을 이같이 안내하고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및 대출사기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채무조정 신청 자격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중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가 대상이다. 부실차주는 1건 이상의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가 해당된다. 부실우려차주는 연체 3개월 미만이지만 조만간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신고자▲8월29일 현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차주 중 추가 연장 및 유예가 어려운 차주▲국세 등 각종 세금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신용평점 하위 차주 등이 부실우려차주로 인정된다.

◇채무조정 신청 절차
채무조정 신청은 온라인 플래폼과 오프라인 창구(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에서 접수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신청은 본인확인→자격확인→신청 접수 순으로 진행되며 플랫폼 접속 전에 각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해 방문일시를 예약하면 된다.
 ◇채무조정 대상 대출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보유한 보든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관련 대출 등 대출의 성격상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할인어음 등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대출 등은 제외된다. 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대출 중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서 배제된다.

◇채무조정 내용
부실차주의 보증 및 신용채무는 원금을 60~80% 감면하고 이자와 연체이자를 감면한다. 부실우려자주의 담보·보증·신용채무와 부실차주의 담보채무는 원금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기간을 조정해 준다. 상환방식은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되며 상환기간은 1~120개월(부동산담보는 1~240개월)에서 선택 가능하다.

◇채무조정의 신용상 효과
채무조정을 신청한 후에는 추심 중단과 함께 담보물에 대한 강제경매나 임의경매가 중지된다. 다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정보가 등록돼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채무조정 한도 및 횟수
조정 한도는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 채무 5억원 등 총 15억원이다. 채무조정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다만 채무조정을 받은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해 부실차주가 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에 따른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채무조정 신청은 오는 10월4일부터 1년간 접수하되 경기 여건 등으 ㄹ감안해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