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올해 5월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목적 농지전용 1만342ha
농지전용부담금 50% 감면 시행된 2018년부터 급격히 증가
같은 기간 감면된 농지보전부담금은 151억원에 달해
◆…[사진=연합뉴스]
지난 5년 동안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사라진 농지가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창원시 진해구)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5월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전용된 농지의 면적은 1만 342ha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290ha)면적의 35배로, 축구장 넓이(0.714ha) 1만4484배에 이르는 면적의 농지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사라졌다.
◆…태양광발전 목적의 농지전용 및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현황 [자료=이달곤 의원실]
이어 ▲경북 1,381ha ▲강원 1,094ha ▲충남789ha ▲충북543ha ▲제주 411ha ▲경기 395ha ▲경남 357ha ▲인천 10ha ▲세종 9ha ▲광주 5ha ▲울산 2ha ▲대전 1ha 순이었다. 서울, 부산, 대구는 태양광 발전을 목적으로 전용된 농지가 없었다.
같은 기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이유로 감면된 농지보전부담금은 151억원에 달했다.
2018년 2월 당시 정부는 농어업인이 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의 50%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그 결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사례가 급속하게 증가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의 조성, 보전 및 관리를 위해 농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으로 농지관리기금의 주요 재원이다.
위 제도가 시행된 2018년의 농지전용 면적은 전년에 비해 2.5배 이상 늘었다. 2017년 550만원 수준이던 감면금액은 2018년에는 72억2000만원으로 1310배 폭증했다.
이 의원은 "농지는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국가의 자산"이라며 "무분별한 농지잠식을 불러온 잘못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엄중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