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피해자 코스프레" vs 野 "윤 대통령 외교 참사"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與 "이재명, 연루된 의혹만 10건" vs 野 "尹 정부 외교무능" 맹공

한덕수 "'대통령 헬기 파손' 관련 답변 죄송... 제가 잘못 생각"

한동훈 "대선주자 빼달라 요청은 호들갑... 尹정부 인사검증에 책임감"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을 부각한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순방 외교 참사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채익·하영제·최승재·김승수 의원, 민주당에서는 이병훈·권인숙·김원이·최기상·강선우·전혜숙 의원, 정의당에서는 류호정 의원이 각각 질의자로 나섰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법무부 한동훈, 행안부 이상민, 환경부 한화진, 여가부 김현숙 장관 등이 출석했다.

이날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더불어 태양광사업 비리 의혹과 월성원전 조기 폐쇄 문제 등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를 겨냥했다. 또한 청와대 개방에 따른 후속대책, 보훈처의 '보훈부' 승격 문제 등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순방 외교 참사 논란'과 더불어 교육·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잇단 낙마 등을 거론하며 인사 검증과정을 집중 겨냥했다. 특히 교육분야에선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 與, 한동훈에 "이재명, 연루된 의혹만 10건... 조속히 규명"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에게 "이재명 대표는 의혹 사건만 해도 대장동 의혹 등 10건 가까이가 된다. 이 부분을 앞으로 법무장관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통상적 범죄 수사라고 생각한다"며 "검경이 통상 사건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고 한 장관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말했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도 한 장관을 가장 먼저 불러내 이 대표 혐의에 대해 따져 물었다. 하 의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부동산 용도변경 질의 공문을 보면 국토부는 시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했는데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용도 변경을 해가며 흉물스러운 아파트를 지으라는 내용은 없다"며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 동의하나"라고 질의했다. 또 "대장동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돈을 받은 자가 범인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했다"며 "백현동 비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구체적으로 법무장관이 언급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이에 "(이재명 대표가) 절차 내에서 정해진 방어권을 행사하시면 될 문제"라며 "기소된 것 이상으로 말하는 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하 의원은 재차 한 장관에게 "부디 사건의 진실을 조속히 규명해달라"고 강조했다.

◆ 野, "尹, 48초 만남·막말... 외교 무능·외교 참사"
  이날 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정부의 외교 행보를 두고 '외교 무능, '외교 참사'라며 공세를 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8초 스탠딩 환담'을 마친 후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총리를 향해 "윤 대통령께서 다른 자리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과의 공식 행사장에서 미국 국회는 '이xx'으로, 미국 대통령은 '쪽팔려' 한방으로 보내버리셨다"며 "초유의 외교 참사를 직접 저지르셨는데 영상 보셨나. 보고는 없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어떤 상황에서 저런 말을 하셨는지 제가 명확하게 단정할 수 없다"며 "보고는 있었지만 주장이나 얘기가 있었다는 정도지 명확히 어떤 내용인지를 들은 사람은 드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한 말인가 (윤 대통령 발언이) 명확하게 들렸고 통역도 됐고, 바이든 대통령한테 들어갔는가"라며 "여기 와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무슨 얘긴지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면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한 행사장에 있는 동안 벌어진 일인데, 공식 행사가 아니면 사적 자리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윤 대통령 발언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국민들이 보고 있다. 차라리 깔끔하게 사과하라"라고 요구했고, 한 총리는 "제가 사과를 해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비공식 자리면 대통령이 사적 발언을 통해서 이런 욕설과 비속어를 써도 되는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만약 사실이라면 그건 적절치 않겠죠"라고 답했다. 이어 한 총리는 "외교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가"라는 김 의원의 질의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제가 명확하게 듣고 있지 못하다"라며 "거기에 대해선 깊이 생각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병훈 민주당 의원도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48초 동안 만나고 나오면서 욕설을 해 미국과의 외교 관계에 있어 상당한 부담으로 자리잡았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찾아가서는 30분 만나는데 그쳤다"며 "우리 대통령의 이같은 모습은 국민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굴욕 외교"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통상 국제연합(UN) 총회가 열리면 굉장히 복잡하게 일정이 진행된다"며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국제보건재단 재정공약회의에서 잠깐 만났지만 곧 이어진 리셉션에서는 하시고픈 말을 충분히 하셨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민은 대통령이 나라 안팎에서 사고를 치니 이번에는 어떤 사고를 칠까 오히려 걱정한다"며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상황으 기가 막힌다"고 꼬집었다. 아직까지 한 총리와 대통령실은 리셉션 장소에서 윤 대통령이 어느 정도 시간 동안 바이든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는지 공개한 바가 없다.

◆ 한덕수 "'대통령 헬기 파손' 관련 답변 죄송... 제가 잘못 생각"

한 총리는 이날 이른바 '신문 총리' 논란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9월 20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헬기 파손 사고 관련 질의 시에 제가 '신문에서 본 바 있다' 이렇게 답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실제는 제가 대정부질문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지만 언론에서 본 것으로 그렇게 잘못 생각해서 답변드린 바가 있음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한 총리의 사과는 이날 대정부질문 첫 질의자로 나선 이채익 의원 발언 순서에서 나왔다. 한 총리는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친 뒤 "허용해 주시면 한 말씀 더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 2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 전용 헬기가 지난달 용산 대통령실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손상을 입은 것을 알고 있느냐'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 질의에 "신문에서 봤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없어 논란이 일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지난 19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영빈관 짓는 예산이 878억인 걸 알고 있었느냐'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 질의에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답해 '신문 총리'라는 여야의 질타를 받았다.

◆ 한동훈 "대선주자 빼달라 요청은 호들갑... 尹정부 인사검증에 책임감"

한동훈 장관은 이날 윤석열 정부 공직자 인사 비판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원한 결과가 아니다"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이병훈 민주당 의원이 "공직자 인사가 낮은 국정 지지율의 원인"이라고 지적하자 "인사검증 업무가 1차적 객관적 업무수행에 맞고 책임 있게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가 높지 않나. 이 정도로 낙마한 사안들이 과거 통과한 경우가 대단히 많지 않느냐"면서도 "1차적 객관적 검증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큰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이 재차 인사검증의 책임을 추궁하며 대국민사과를 요구하자 한 장관은 "제가 정부 전체를 대표하는게 아니다"며 "책임감 있게 하겠다. 새로운 시스템이 얼마 안 됐으니 지켜봐주시면서 고안하면서 시스템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데 대해 "제가 원한 결과가 아니다. 법무부 장관 역할 수행에 노력하고 있고 부족한 점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여론조사에 빼달라는 의사표명을 하는 것이 정치적 도리"라는 이 의원 주장에 "정치적 도리까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와는 무관하니 빼달라' 이게 오히려 호들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검수완박' 입법을 무력화하는 '검수원복' 시행령 논란과 관련해 "저는 법문을 넘어선 입법 취지나 해석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1이라 써놓고 2라 읽어달라고 하는 것은 어긋난다.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