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태년 "대미 IRA문제 관철해야" vs 與홍석준 "대중 기술유출 없어야"

김태년 "IRA 문제, 美국무부 부장관도 몰랐고 '방한' 펠로시에게도 말 안 해"

홍석준 "HMM·대우조선, BOE·쌍용차와 달라야... 태양광사업, 中점유율만 ↑"

한 총리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며 "계속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8월 4일 미 상원, 12일 하원을 통과했다"며 "8월 9일 미 대사관의 산업부 담당관이 미 상무부 부차관보를 만나 얘기했고, 주미경제공사는 경제담당 미 국무부 부차관보와 만나 얘기했다. 10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냈고 11일 주미공사 참사관이 USTR 대표부를 만났다"고 밝혔다.

이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쪽과도 관련되는 접촉을 계속해왔고, 19일 외교부 장관과 국무부 장관이 통화했다. 주미 대사가 USTR 부대표를 만나 문제 제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얼굴을 붉혀서라도 국익을 관철시킬 의지가 있느냐'는 김 의원에게 "당연히 우리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논의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태년 "脫중국? 외교력 문제를 '美中 선택 '문제로 협소화"

김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이 지난 7월 방한한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을 만나 '양국 관계가 경제 금융, 안보동맹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고, 지난 주말 뉴욕 타임스 인터뷰에서 '미중 관계에 있어서는 더 선명한 포지션을 택하겠다'고 했다"며 "결국 '탈(脫)중국 하고 미국과만 가깝게 지내겠다, 거래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공급망 디커플링'이 가능하냐"며 "외교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중 갈등 사이에서의 선택' 문제로 협소화하면 우리 국민들은 '실력'보다는 '인연'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가 우려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미국과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과도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홍석준, BOE·쌍용차 사례 거론하며 "對중국 기술유출 심각"

그는 "기술유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적발 건수는 극소수다. 산업기술법에 (기술유출범이) '목적범'으로 돼 있어서 실효성이 너무 낮으므로 '고의범'으로 바꿔야 한다. 실형이 선고된 것은 64%에 불과하다"며 "현재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HMM이라든지 대우조선의 합리적인 매각을 통해 중국 기업에 기술이 유출되는 사례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과거와 같은 '순진한 세계화' 현상은 최근에 경제와 안보가 결합되면서 많이 없어졌다. 기술이 대외적으로 너무 자유롭게 유출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며 "대우조선이나 말씀하신 중요한 산업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런 고려를 하면서 필요한 구조조정이나 M&A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준 "국내산업 보호 않는 태양광사업, 中점유율만 높여"

홍 의원은 또 "급격한, 무분별한 태양광 보급사업이 많은 비리를 일으키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운영실태에 대한 국무조정실 1차 샘플조사만 하더라도 적발금액이 2천억 원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산업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중국산 점유율이 급격히 증가됐다. 원칙 없이 무조건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라며 요율에 따른 차등 보조금과 같은 대책으로 국내 태양광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은 "국내 시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중국산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재생에너지 보급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의 산업적 생태계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기술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