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준석 가처분' 재판부 재배당 국민의힘 요청 거부

국민의힘 "이준석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 공정성 의심"

"전주혜 비상대책위원,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동창"

법원 "제52민사부,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 담당하는 예비재판부"

이준석 "재배당 신청, 본인들 유리할까봐 기피신청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한 국민의힘 요청을 법원이 거부했다.

21일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당은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전 대표가 낸 총 5건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 담당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를 제52민사부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제52민사부에 대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라며 "이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제52민사부에) 배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는 '법관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이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는 내용이다.

제51민사부의 황 판사는 앞선 주호영 비대위 관련 1·2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후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당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앞선 재판부의 결정을 고려하면 같은 재판부가 28일 정진석 비대위와 관련된 4·5차 가처분 사건까지 담당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당은 공문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법관사무분담 상으로 신청합의부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인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 재판부(제51민사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6조를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르면 각급 법원장은 재판부의 증설·폐지, 일부 재판부의 사무 과다 등의 사유가 있으면 재판부의 의견을 들어 확정된 법관 등의 사무분담을 변경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은 사유 중 5호('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를 근거로 남부지법원장에게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 전 대표는 당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 소식이 전해지자 페이스북을 통해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당이 전주혜 비대위원과 재판장이 동창이란 점을 재배당 요청 이유 중 하나로 든 점에 대해선 "(그런 이유라면 재배당을) 신청해도 제가 신청해야지 본인들이 유리할까 봐 기피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얼마나 웃픈(웃기고 슬픈) 일들이 일어날지"라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는 또 다른 게시글에 "이준석 잡기 할 시간에 물가와 환율을 잡았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 전 대표가 제기한 3·4·5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은 28일에 함께 열리기로 예정돼 있다.

3차 가처분은 국민의힘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내용이고, 4차 가처분은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5차 가처분은 현행 비대위원 임명의결 효력 정지와 비대위원 6인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