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법인 중 62.7%도 돈 안 돌려주고 있어"
"보증 채무불이행, 5년 전인 2018년 대비 무려 60배 증가"
"다주택 채무불이행자도 상당수...서민 주거안정의 위협 초래"
◆…[사진=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 지급하고 다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8909억 원 중 72%인 6398억 원이 다주택자의 부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채무불이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채무불이행 전세보증금은 2018년 50억 원에서 2019년 386억 원, 2020년 1226억 원, 2021년 3569억 원, 2022년은 7월까지 3059억 원으로 보증 채무불이행은 5년 전인 2018년 대비 무려 60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HUG가 변제해준 전세보증금은 1조 6445억 원이다. 변제대상(주채무자)은 개인 4052명(1조 5566억 원)과 법인 169곳(879억 원)으로 이 중 회수가 완료된 금액은 7536억 원(45.8%)으로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절반 이상인 8909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못 돌려받고 있는 것이다.
변제대상 개인 4052명 중 1529명(37.7%)이 총 8310억 원의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고, 돈을 돌려주지 않는 1592명 중 다주택자(2건 이상)는 349명이다.
이들이 돌려주지 않고 있는 금액만 무려 6398억 원으로 개인 채무액의 77%에 달한다.
채무액이 가장 많은 순위로는 김모씨(47세)는 499억 원, 이모씨(62세) 490억 원, 정모씨(47세)가 473억 원 순이었다. 104채를 개인명의로 가지고 있는 28세 박모씨도 234억 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다. 최연소 다주택 채무자는 22세 이모씨였으며(5억 원), 최고령 다주택 채무자는 107세 정모씨(1.6억 원)였다.
법인의 경우 169곳 중 106곳(62.7%)에서 599억 원의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다.
법인 중에는 2020년 설립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 기업인 A에서만 46건으로 무려 90억 원을 돌려놓지 않고 있었다. 이 외에도 B사가 41억 원, C사, D사가 각 37억 원, E사가 35억 원 등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증 채무불이행 금액을 주택 유형별로 보면, 전체 8909억 원 중 다세대 주택 보증금 미회수금액이 6141억 원(68.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아파트 1461억 원(16.4%), 오피스텔 925억 원(10.4%), 연립주택 252억 원(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HUG에서는 보증사고시 보증채권자에게 주택의 건설 및 환급 등을 이행하며 변제한 금액을 회수하는 관리업무를 하고 있다. 국세법에 따른 추징이나 압류와 같은 채권회수는 활용하지 않고 집행권원을 얻어 경매를 개시하고 채권을 회수하고 있다.
그러나 HUG는 추징이나 조사에서 한계가 있고 채무자가 작정하고 잠적할 경우 재산내역 확인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서민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확보가 마땅치 않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철민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금액이 증가할수록 HUG의 보증 부담과 향후 보증기금 운용에서 일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서민 주거안정의 위협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증기관과 대출기관의 공조를 통해 회수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만성·고액 채무불이행 실명화 등을 통해 보다 강력한 행정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