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경찰, 성상납 혐의 어느 정도 확인하고 부른 것 아닌가 생각"
"사회의 공인 조사할 때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때 잘 부르지 않아"
"'김건희 특검법‘은 코미디...文정부 때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배제하고 수사"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준석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이준석 대표를 꼭 불러 조사한다는 원칙으로 세우고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 자체는 내부적으로 성 상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논란으로 당 윤리위원직에서 물러난 유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보통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회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할 때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때는 본인들이 판단할 때는 잘 부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르는 것 자체만으로 사회에서는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그래서 굉장히 치밀하게 조사하고 객관적 증거를 분석한 다음에 심도 있는 결정을 한다"며 "(이 전 대표가)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방송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했지 않나. 그것이 무고다라는 논리가 되어 무고가 기소되기 위해서는 성상납 부분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전문가의 판단으로 본다면 (경찰이) 그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입증이 돼 있지 않나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대표가 어제 보도로 인해서 경찰 출석을 거부한다는 소문이 들린다"며 "그렇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본인 스스로가 어떤 범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가지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윤리위원회 추가 징계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가) 포함될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그날 포함이 된다면 그날은 심의 결정을 한다"며 "경찰 조사가 현재 절대적인 부분은 아니나 윤리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추측이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코미디"라고 잘라 말했다.
유 의원은 "특검을 해야 한다면 객관적으로 특검을 해야 할 사유가 있어야 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2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이성윤 검사장, 이정수 검사장, 추미애‧박범계 장관 아래 윤석열 총장 지휘권을 배제하고 철저히 수사를 했다. 이미 다 주범들은 다 기소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90명 중에 1명이 전주라고 한다. 전주가 주가조작에 의해서 플레이어가 된 예가 없다. 그건 그렇게 있을 수도 없다"며 "왜냐하면 플레이어들은 실시간 의사 연락을 통해서 주가 주문과 판매를 진행한다. 그런 사안에서 갑자기 주가조작을 했다고 해서 이름이 나왔다고 그래서 주가조작의 행위를 한 사람인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무혐의라도 종결을 해야 하는데 왜 종결을 안 하고 있나’라고 묻자 "전임 검사장들한테 물어보셔야 된다"며 "지금 후임자들이 사실 종결을 하고 싶어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굉장히 지금 시기가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가 됐지 않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국정감사라는 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우물쭈물하거나 여러 가지 고려를 한다면 그 자체가 또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원칙대로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