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일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OECD Reviews of Pension System:Korea)’를 발간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의 공·사연금제도를 국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책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뢰한 연구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한국의 공‧사연금제도를 설명‧분석하고 ▲OECD 국가 사례 및 지침을 바탕으로 한국 연금체계를 평가해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권고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연금제도는 국민연금 도입 이후 두 차례의 연금개혁을 실시하고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등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연금개혁이 필요하며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 투자 및 위험관리정책에 대해서는 OECD 연기금 제도 핵심원칙에 전반적으로 부합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중장기적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국제적 사례를 바탕으로 공적연금, 국민연금 기금운용, 사적연금 관련 정책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공적연금 개선 주요 권고사항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합리적 수준으로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한 인상 통한 급여 인상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무가입연령 상향 ▲실업 및 출산 크레딧 확대 ▲공적연금 제도 간 기준 일원화 등이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개선 주요 권고사항으로는 ▲기금위 위원들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전문적 정보 제공 ▲기금운용본부가 유능한 직원을 모집·유지할 수 있는 보수 체계 마련 ▲금융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및 장기투자의 이점을 활용한 수익률 제고 ▲국민연금기금 규모의 성장 및 감소기를 고려한 투자 전략 마련 등을 제시했다.
사적연금 개선 주요 권고사항은 ▲퇴직금 수령을 퇴직연금 수령으로 전환 ▲퇴직연금 비가입 최대한 축소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동시에 비과세 혜택 도입 ▲조기 수령이 가능한 경우를 축소 등이 있다.
정부는 현재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해 재정추계를 진행 중으로 향후 재정추계결과에 기반한 개혁방안 논의 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금제도 검토보고서의 평가와 권고사항을 참고할 예정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구 결과는 연금개혁 쟁점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관계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