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험연구원 제공
보험연구원 임준 연구위원은 20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재해 대비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기상이변은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와 관련해 개인의 경우 그동안 자연재해가 개인 차원에서 대비해야 하는 주요 위험으로 여겨지지 않았으나 향후에는 고령화와 마찬가지로 개인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주요 위험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는 사후 복구 재원으로 정부의 재난 기금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데 이재민의 완전한 복구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산업의 경우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새로운 시장 기회가 주어짐과 동시에 위험관리자 및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에 있어서 더 큰 책임을 요구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산업이 위험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연재해 관련 위험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술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자연과학 기반의 위험평가 전문인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경우 홍수재해 대비에 있어서 개인이나 보험산업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관 손실 분담 및 보험료 간접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공급 측면의 경우 거대위험인 홍수 위험은 개별 보험회사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산업과 정부가 협력해 손실을 분담하는 민관협력체계(Public-Private Partnerships)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수요 측면의 경우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는 보험료 지원이 필요한데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부담하는 직접 지원이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시설 투자 등을 유도함으로써 위험을 감소시켜 보험료를 인하토록 유도하는 간접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험연구원 임준 연구위원은 “간접 지원 방식에는 위험완화 수단에 투자할 경우 정책금융을 통해서 장기대출, 위험완화 시설투자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Voucher) 발급, 홍수 대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해저축계좌(Disaster Savings Account) 도입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에 대한 근본 대책은 위험 자체를 줄이는 것이므로 장기적으로는 간접 지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