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험연구원 제공
보험연구원 노건엽 연구위원은 19일 ‘최근 RBC 제도 변경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RBC비율(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다. 보험업법에서 100% 이상을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3월말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RBC 비율은 전년말 대비 각각 46%포인트(p), 21%p 하락한 209%, 211%로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특히 생보사가 더욱 크게 하락했다.
보고서는 RBC비율 하락은 금리 상승에 따른 매도가능채권 평가이익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자본 항목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감소한 것에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요구자본은 전년말과 큰 차이가 없으나 가용자본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전년말 대비 생보사 17조1000억원, 손보사 5조5000억원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보험사의 RBC 비율이 금리 상승에 매우 취약한 이유는 많은 보험회사들이 저금리 환경에서 RBC 비율 관리를 위해 직접적인 자본 확충 외에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방식을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채권은 시장가치로 평가하므로 금리 하락 시 채권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본 증가로 지급여력비율이 상승하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면 금리변화가 반영되지 않아 자본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채권 재분류를 이용한 가용자본 확충은 RBC 제도에서만 유효한 방식으로 매도가능증권 비중이 높은 경우 RBC 비율의 금리민감도가 높아진다.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회사 RBC 비율의 금리민감도 완화 방안으로 부채적정성평가 잉여액의 일정비율(40%)을 RBC 가용자본으로 인정해 올해 6월말 RBC 평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6월말 보험사의 RBC 비율은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년말 수준으로 다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고서는 RBC 비율은 제도 변경을 통해 금리민감도가 완화됐지만 보험사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K-ICS 비율의 금리민감도를 완화시키기 위한 리스크 관리 방안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ICS는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시가로 평가하므로 자산과 부채의 현금흐름이 유사하지 않으면 금리 변동성이 증가할 때 자본의 변동성도 동시에 확대될 수 있으므로 보험사는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의 충실성 제고뿐만 아니라 파생상품 활용, 부채구조조정(공동재보험, 계약재매입, 계약이전) 등 다양한 리스크 관리 방안을 통해 금리민감도를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연구원 노건엽 연구위원은 “보험회사가 금리변화에 따른 K-ICS 비율 관리를 원활히 실행하기 위해서는 만기 30년 국채선물 도입, 공동재보험 활성화 지원, 계약재매입 제도 도입, 계약이전 제도 현실화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