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영빈관 878억 양치기예산"...이재명 "여론 반하는 예산 막아야"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대통령실이 새 영빈관 신축 예산 878억여원을 편성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이 양치기 예산을 편성해 가뜩이나 민생고로 힘든 국민을 또 속였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영빈관 이용의 수혜자가 국민이라는 것은 핑계"라며 "차라리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시라"고 성토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 회의에서 "참으로 개탄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호언장담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496억원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한 손으로는 국민 혈세를 펑펑 쓰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민생 예산을 쥐어짜고 있다"며 "긴축 재정이라는 명목 아래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고 민간 기업의 월급 인상을 자제시키며 국민 고통만 강요한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아낌없이 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멋대로 세금을 쓰는 자를 엄단하기 위해 국민이 나서기 전에, 윤 대통령은 이전 비용을 속인 것을 즉각 사과하길 바란다"며 "오천만 국민 앞에서 양말 뒤집듯 거짓말한 것을 제대로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예결위 심사를 통해 양치기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며 "아울러 국정조사 전이라도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과 정기국회에서 다른 양치기 예산이나 불법 부정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고통받고 국민의 원성이 높은데, 기름을 부은 것이 대통령실의 영빈관 878억 예산"이라며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900억 가까운 새 영빈관을 짓는 것이 과연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인가"라며 "대통령실은 영빈관 신규 건립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아닌 부속시설 신축 예산 이전비용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부속시설 신축 예산을 핑계로 얼마든지 관련 예산을 늘리겠다는 꼼수가 아닌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영빈관 이용의 수혜자가 국민이라고 한다. 옛 왕들도 새로 궁전을 지으며 ‘백성들을 위해서’라는 핑계를 댔다고 한다"며 "차라리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시라. 그동안의 매몰 비용이 국민의 혈세를 더 아끼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재명 대표도 회의 말미에 "저도 아까 깜짝 놀랐다"며 "영빈관을 짓는데 878억원이면 수재민 1만명에게 1천만원 가까이 줄 수 있는 돈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박 원내대표를 향해 "어쨌든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 여론에 반하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건 우리의 의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외빈 접견과 각종 행사 지원을 위한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사업에 총 878억6,3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사업 기간은 2023~2024년으로, 내년에만 497억4천600만원이 책정됐다.

기재부는 사업 목적에 대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빈 접견 및 각종 행사 지원 등을 위한 주요 부속시설을 신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전날 언론 공지에서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한 뒤 내외빈 행사를 국방컨벤션센터 등에서 열었으나 국격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며 "이에 부속시설 신설 필요성을 국회에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안의 최종 결정권은 국회에 있다"며 "예산안이 확정되면 관련 비용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