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文정부에 전방위 정치감사, 시초가 최재형...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감사 같다"
"현재 감사의 개시 단서조항 없어...감사방법의 수사화, 직권남용에 가까워"
"한동훈 탄핵 사유, 차곡차곡 누적...시행령 쿠데타는 엄중한 위법"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이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석민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정권이 교체되고 바뀌었지만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문재인 정부의 여러 사업들, 특정감사 사안이 수십 개가 넘는다"면서 "전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의도성 정치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시초가 최재형 감사원장이 중간에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정치에 입문했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4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감사가 정치 보복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감찰 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시 처벌하는,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15일 "헌법체계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기상천외한 발상은 가리고 덮어야 할 지난 정부의 불법과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최재형 의원과 그 지시를 직접적으로 수행했던 유병호 사무총장이 사실상 감사원의 정치·표적 감사를 주도하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최재형 의원은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의 거센 소용돌이에 빠진 것에 대해 책임을 느껴야 할 분이지 그런 말씀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이 지금 과거를 캐는 것이 감사의 기본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감사원법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행정운영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주로 변상, 징계요구, 시정요구, 행정운영 개선 요구라든지 행정상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맨 마지막에 형사고발이라는 조항을 두고 있다"면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서 감사원이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지 않나. 이 정부의 감사원은 말 그대로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감사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권의 고위관계자들을 포함해 이 분들이 한 말씀 하는 것이 감사로 연결되고 수사로 연결되는 지경에 와 있기 때문에 정치·표적 감사라는 얘기를 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감사원법에 보면 더 중요한 것이 감사의 개시 단서조항이 없다. 아무 때나 감사위원회 의결로 특정감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며 "두 번째 감사방법이 수사화 되고 있다. 지금 현재 전방위적인 감사, 특히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느끼는, 부위원장이나 직원들에 대한 어떤 억압적인 것은 직권남용에 가깝기 때문에 전체를 합쳐놓고 보면 훗날 이것은 직권남용이라는 단죄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날 ‘범죄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의 대표가 됐다고 죄가 있더라도 덮어달라 한다면 어떤 국민이 수긍하겠느냐'고 말한 것을 두고 "평가할 필요가 아직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언급을 삼갔다.
이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마디 하는 것이 왜곡해서 취급되고 처리되는 것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장관 탄핵 이야기는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이고 파편적인 이야기인가, 아니면 당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건가'라는 질문에 "그 정도 되는 사안은 당론을 집약해야 되지 않겠나. 공론적인 절차는 있지 않았다"면서도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고 (한동훈 장관을) 탄핵하려면 지금이라도 수적으로나 위법 부당 사유가 저는 누적되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시행령 독재, 시행령 쿠데타는 엄중한 위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적어도 국민적 감수성 그리고 국민적 공분, 국민이 결정할 일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