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60명이 발의한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 비판
"감사원을 거대야당 통제 안에 둠으로써 중립성 훼손"
"기밀성을 유지해야 할 '특별감찰' 기능 사실상 무력화"
"민주당 입맛 맞는 감사는 정의... 안 맞는 검사는 탄압?"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하고 있다. [사진=최재형 의원 페이스북]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법개정안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재인정권 비리감추기, 감사원 죽이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겉으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 정치가 감사원의 직무에 직접 개입하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감사원은 헌법상 대통령 소속으로 돼 있으나 직무상 독립성을 가지는 헌법기관이다. 감사계획을 사전에 대통령에 보고하여 승인받지 않으며 감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도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법개정안은 공무원에 대한 특별감찰이라는 감사원의 중요한 기능을 국회 특히 거대 야당의 통제 안에 두려는 것으로서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의 독립적 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체계를 파괴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기밀성을 유지해야 할 특별감찰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악법이다"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감사원의 공직감찰 기능을 거대 야당의 통제 하에 두어 지난 정권의 수많은 불법과 비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감사원의 정상적인 공직감찰 기능을 무력화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는 감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감사이고 민주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 감사는 정치적이고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고 불의한 탄압이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겉으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외치면서 압도적 다수의석의 힘으로 감사원의 감사에 정치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를 멈추기 바란다. 오로지 지난 정권의 불법과 비리를 덮으려는 헌법파괴적인 폭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정치 보복성 감사를 금지하는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페이스북]
앞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정치 보복성 감사를 금지하는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민주당 의원 60명이 이름을 올려 사실상 '당론 법안'인 이 개정안에는 ▲특별감찰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감찰계획서 제출·승인 및 감사 결과 국회 보고 ▲감사원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형사처벌 ▲감사위원회의 의결 공개 ▲감사 대상자에 감사 사유 사전 통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